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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155, 2024.04.23,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결혼하여 배우자와 아들 2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 ○○. ○○.경부터 미혼 여성(A)과 지속적으로 연인관계의 메시지를 주고받고 A의 숙소 등에 수 차례 찾아갔으며, 교제하면서 수차례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있다. 위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3호에 해당한다.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이 징계사유 관련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있고 우리 위원회 또한 징계위원회 판단과 달리 볼 사정이 없으므로 본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고,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별표1] 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 7. 품위유지 의무 위반 라. 기타 비위에서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감봉으로 의결이 가능한바, 그 밖에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정상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원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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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감봉2월 소청_품위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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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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