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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136, 2024.04.23, 각하

기타 처분 및 전보 처분(전보→각하)

【원처분 사유 요지】 20OO년 하반기 근무성적평정을 하면서 평가자는 20XX. XX. XX. 소청인에 대해 성과 면담을 실시하고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확인자에게 제출하였으며, 20XX. OO. OO. 확인자는 평가자들과 논의를 통해 소청인의 근무 성적을 결정하였고, 결정된 근무 성적에 대해 소청인은 확인자에게 이의신청하였으나 확인자는 기존 근무성적평가 결과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기각’결정하였다. 또한, 피소청인은 소청인이 스스로 실·국 내 전보를 요청하여 20△△. △△. △△. 전보 처분하였다. 【본 위원회 판단】「국가공무원법」제51조(근무성적의 평정)는 각 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근무성적을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평정하여 인사관리에 반영하도록 하면서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근무성적평가의 평가항목, 평가방법,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 관련 절차들을 상세히 마련해 놓았다. 동 규정에서 근무성적평정은 근무성적평가에 의하고 5급 이하 공무원 등에 대해 그들이 실제 수행한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근무성적평가의 결과를 평가대상 공무원에 대한 승진임용·교육훈련·보직관리·특별승급 및 성과상여금 지급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어,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행위는 조직 운영을 위한 인사관리 자료에 해당하고 승진자를 결정하기 위한 행정청 내부의 준비과정에 불과하여 그 자체가 어떠한 권리나 의무를 설정하거나 법률상 이익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별도의 행정처분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소청인의 다른 실국으로 전보 관련, 소청인 스스로 운영지원과에 전보 인사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타실국으로 전보가 소청인의 ‘의사에 반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소청인의 주장은 「국가공무원법」 제9조 제1항에서 소청 심사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징계처분, 그 밖에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4-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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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9조 제51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전보 소청_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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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9조 국가공무원법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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