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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113, 2024.04.18, 기각

음주운전(강등→기각)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OO. OO. OO. 0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개인 차량을 이용하여 약 16km구간을 운전하여 〇〇경찰서로부터 공무원 등 범죄수사결과 ‘불구속 송치’ 처분을 통보 받았다. 【본 위원회 판단】 본 건 기록에서 소청인이 음주운전으로 송치된 점(〇〇경찰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〇〇지방검찰청으로부터 ‘구약식’처분을 받은 사실 등이 모두 확인되는 점, 소청인이 음주운전 사실에 대하여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위사실은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별표 1의2]의 징계기준에 의하면, ‘7.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중 가. 음주운전’ 비위 중 ‘최초 음주운전’을 하였으나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경우’, ‘해임~정직’의 범위에서 의결할 수 있으며, 같은 규칙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음주운전’은 상훈 감경이 제외되는 중점관리대상 비위에 해당하는 점, 본건 징계위원회에서는 소청인이 ‘음주운전 서약서’를 직접 작성하였고, 매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 또는 대리운전 없이 본인이 직접 운전을 한 점, 소청인의 비위에 대해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국가적인 노력에도 반하는 비위이며, 국민들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소방공무원의 노력과 사기를 실추시키는 행위로서, 향후 유사사례 재발방지와 행위자의 엄중한 처분으로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강등’으로 의결한 것으로 보이고, 소청 이유에서 부모님 집으로 가던 중이라고 이전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소청인의 집에서 부모님의 주소지까지는 최소 한시간 이상 소요(최단거리 약 70㎞이상)되어 더 큰 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있었던 점, 이 사건 당시 소청인이 음주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긴급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징계양정에 관한 동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거나 부당한 처분이라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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