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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107, 2024.04.11, 각하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병원 A병동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소청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피소청인은 20XX. XX. XX. 소청인을 B병동으로 근무 배치하였다.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위와 같은 전보 처분이 소청인에 대한 차별적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소청인의 편의대로 소청인의 근무시간 변경 등을 강요하거나 교대근무를 부과한바 없는 점, 그동안의 소청인에 대한 승진·성과평가 등 인사관리 전반에서 불리하게 처우한 것으로는 객관적으로 보기 어려운 점, 병동 재배치로 인해 간호업무의 본질적인 직무내용이 변경되는 타 부서로의 전보 발령을 한 것도 아닌 점, 간호과 내 병동 배치와 관련하여 법령상 소청인의 동의 등을 구하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도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차별적인 처분이라는 주장도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건 청구는 소청심사 대상인 공무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해당되지 않아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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