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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798, 2024.02.01, 감경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① 20XX.XX.XX. 야간근무 중 같은 팀 순경 A에게 휴대폰 조회기 내 온라인 조회 기능에 접속하게 한 후 업무와 무관한 대상자 B의 이름, 생년월일을 입력하여 2회 사적으로 개인정보를 조회하였고, ② OO지구대 순찰팀장으로 근무할 당시 소속 팀원들에게 근평을 운운하며 자원근무를 금지시키고 팀장 자리에 근무일지를 올려두지 않았다며 욕설하면서 근무일지를 집어던지는 등 직원들에게 비인격적 대우, 부적절 언행을 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징계 사유)에 해당하며, 향후 유사사례를 방지하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나 소청인의 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을 ‘감봉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원처분 징계위원회는 소청인이 징계의 감경 대상 공적은 아니지만 다수의 표창 등을 받으며 지난 OO여 년간 특별한 물의 없이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점, 다수의 직원들이 탄원서 등을 제출해 온 점, 소청인이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소청인을 ‘감봉3월’로 의결한 바, 위 처분이 과중하다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인사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소청인이 본건 비위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하면서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소청인이 상습적으로 욕설을 한 것은 사실이나 소청인의 발언 중 그 정도가 모욕적이거나 비인격적인 수준의 언사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행위 관련 비위행위의 경우 사건 발생 경위에 있어 소청인의 주장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할 때, 원처분인 ‘감봉3월’ 처분이 다소 과중하다고 보이는 측면이 있어 소청인에게 엄중히 경고하되 본건 처분을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3-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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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감봉3월 소청_품위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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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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