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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594, 2024.05.16, 취소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XX.XX.XX. 도로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목격자 진술을 확보한 뒤 같은 날 4차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검찰로부터‘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명으로‘구약식’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강등’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피소청인은 소청인이 20XX.XX.XX.‘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혐의사실이 인정되어 검찰로부터‘구약식’결정을 받아 국가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하였다는 이유로 ‘강등’처분을 하였으나, 이후 이 사건 비위사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혐의에 대해 소청인은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1심에서‘무죄’, 2심에서 ‘항소기각’이후 무죄 판결이 확정되어,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고 이 사건 징계 사유는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소청인이 20XX.XX.XX. 경기도 성남시 소재 음식점에서 음주한 이후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된 사실에 대해 소청인도 모두 인정하고 있어‘음주운전’사실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 없으므로, 소청인의 행위는 이 사건의 원인이 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사실 이외의 사실(음주운전)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우리 위원회가 「국가공무원법」제14조(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제6항 제3호에 따라 취소할 경우, 처분권자인 피소청인은 「국가공무원법」제78조의3(재징계의결 등의 요구) 제1항 제1호에 따라‘법령의 적용, 증거 및 사실 조사에 명백한 흠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항을 검토하여 소청인에게 재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판단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3-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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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63조 제78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강등 소청_품위손상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14조 국가공무원법 제63조 국가공무원법 제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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