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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568, 2024.03.26,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20XX.XX.XX. A에게 “진급에 유리한 부서로 이동하고 싶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청탁금지법을 위반하고, 같은 날 C의 휴대전화 번호를 ‘e-사람’을 통해 알아낸 뒤 B를 통해 A에게 전달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였다. 소청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60조(비밀엄수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e-사람‘ 시스템에서 공개에 동의한 업무용 휴대전화 번호는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거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e-사람’의 휴대전화 번호는 소속/직위, 직장 전화번호 등과 달리 당사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공개할 수 있고, 공개된 휴대전화 번호일지라도 동의 없이 외부 사람에게 유출, 제공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는 점, 인사청탁을 위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부정 이용하거나 무단으로 유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따라 서로 관련이 없는 2개 이상의 의무위반행위가 경합될 때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의결을 할 수 있고, 제8조 제3항 제12호에 따라 본건 소청인의 행위는 감경할 수 없는 비위에 해당하는 점, 나아가 본건 인사청탁만으로도 유사사례에 비하여 과중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소청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이미 고려하여 원처분 양정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에 과중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본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3-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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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비밀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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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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