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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546, 2023.10.12, 각하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 ×. 시간선택제 일반임기제로 임용되어 근무하다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20××. ×. ×.자로 당연퇴직된 자로서, 피소청인은 20××. ×. ×. 시간선택제 일반임기제 근무성적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소청인에 대한 계약 기간연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였고, 20××. ×. ×. 소청인에게 「국가공무원법」 제69조 등에 따른 근무 기간 만료 알림을 통지하여 소청인은 계약 기간이 만료된 20××. ×. ×. 부로 당연퇴직하였다.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에 대한 근무 기간 만료 결정 및 당연퇴직 인사발령은 소청인의 공무원 신분을 상실시키는 새로운 처분이 아니라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당연퇴직에 대한 관념적인 통지에 불과하며, 소청인에게 계약갱신의 기대권이 형성되어있지 아니한 이상 소청인에게는 재임용 또는 계약갱신을 청구하는 신청권이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3-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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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69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당연퇴직 소청_기타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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