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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519, 2023.09.26, 기각

기타불이익처분(전보→기각)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성 관련 비위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발생시킨 징계사유로 20〇〇. 〇. 〇〇. ‘〇〇’ 처분받은 후, 20〇〇. 〇. 〇〇. 〇〇과장으로 ‘전보’되었다. 【본 위원회 판단】 피소청인이 소청인의 전보 조치에 대하여 인사관계 법령ㆍ지침 등을 위반한 절차적, 내용적 위법성 등을 확인할 수 없고 ‘전보’처분에 대해서는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인사권자의 폭넓은 재량을 인정하고 있는 판례의 취지에 따라 우리 위원회도 처분의 타당성을 넓게 인정하는 사례가 다수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건 ‘전보’처분은 임용권자가 조직 운영상 필요한 재량권 범위 내에서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인력을 재배치하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야 할 흠결이나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바,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 정상 등을 거듭 참작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인사권자가 가진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3-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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