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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274, 2023.06.29, 기각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정직1월→기각)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xx. xx.~xx. 간 직속상관에게 고성을 지르며 위협을 가하고, 동료 선·후배에게 수 회 욕설, 폭언 등 조직화합을 저해하였다. 특히 후배 직원 대상 폭언, 욕설은 ①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② 업무상 적정범위를 벗어나 ③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인 ‘직장내 괴롭힘(갑질)’에 해당한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으로 ‘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이 과장에게 고압적으로 언성을 높여 쏘아붙였고, 과장은 쩔쩔매면서 소청인을 자제시키려고 했다는 직원들의 진술이 있는 점, 선배 직원인 피해자 A에게 소청인이 위협적인 눈빛을 보였으며 소청인이 몸싸움을 할 것처럼 머리와 어깨를 A에게 들이밀었고, A는 약간 겁을 먹고 떨고 있는 모습이었다는 진술이 있는 점, 소청인이 후배인 B 직원에게 욕설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B 직원은 소청인이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언성을 높여 욕설을 했다고 진술한 점, C 직원은 소청인이 전화하여 엄청 큰소리로 욕을 했으며, 통화시간 동안 소청인의 욕설과 폭언을 일방적으로 들어야 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모두 고려하였을 때, 소청인에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므로 본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3-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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