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기타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243, 2023.07.13, 기각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해임→기각)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〇〇. 〇. 〇〇.부터 20〇〇. 〇. 〇〇.까지 아동인 피해자(여, 16세)에게 10여 차례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20〇〇. 〇. 〇. 〇〇:〇〇경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차량 뒷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몸을 만지는 등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제반 입증 자료들에 의거 본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며, 징계양정에 있어 소청인에게 유리한 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3-243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품위손상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