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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719, 2023.02.02, 감경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기타)(견책→불문경고)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본인의 거주지 내 주차장 용도로 사용 중인 사유지에 본인 소유 차량을 주차하면서 주변인의 민원과 신고에 의한 주차단속 시 부과되는 과태료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앞 번호판을 팜플렛으로 가려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식별을 곤란하게 하여 동대문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고, 서울북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 통보를 받았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소방공무원으로의 본분을 망각하고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소청인이 상훈 감경 대상 표창이 없어 징계를 감면할 수 없으나, 평소 동료관계가 원만하고 성실히 근무한 점, 이 건 비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점, 직무와 무관한 비위인 점 등 제 정상을 고려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이 사건이 직무와 무관한 사생활의 영역에서 일어난 비위인 점, 검찰에서도 제 정상을 감안하여 기소유예로 처분한 점, 유사 사례와의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처분을 다소 감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2-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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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기타)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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