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기타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608, 2023.03.30, 기각

음주운전(해임→기각)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1의2]에 따른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에 해당하는데, 20××. ×. ××. 22:00경 ××경찰서 인근 도로상에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93%로 음주운전 적발되어 ××검찰청으로 송치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이 명백하고 같은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 제1호, 제3호에 해당되므로,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에 의거 중점관리대상 비위에 해당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본건 기록 등 제반 입증 자료들에 의거 본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며, 징계양정에 있어 소청인에게 유리한 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처분을 기각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2-608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의료법 산책 | 2023-04-18

운영하던 병원을 해산한 후 잔여재산분배 등에 관한 참조 판례

7.부 터 2022. 5.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20%의 각 비 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가지급물 반환신청비용...

▒ 윌스토리 서점 | 2023-01-02

최종병기 객관식 공직선거법(3판)_새흐름

선거소청 제2절 선거에 관한 소송 CHAPTER 16 벌칙 <출제범위 제외> CHAPTER 17 보칙 제1절 선거비용... ⑶ 최신 개정법 및 판례 반영: 2022년 4월 20일에 개정된 공직선거법까지 모두 책에 반영하면서...

▒ 박영사 공식블로그 | 2022-03-11

신헌법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