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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462, 2022.10.27, 기각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기타)(견책→기각)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같은 과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전문위원)인 A에게 20××.×. ××.경 비인격적 발언을 하여 피해자가 모멸감, 불쾌감 등 정신적 고통을 느끼게 한 사실이 있다.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A는 이 사건 비위행위로 약물치료를 받는 등 심리적·정신적 고통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이고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와 공직사회의 엄정한 기강을 확립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점, 다수의 동료들이 소청인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한 점, 장관표창을 수상한 정상관계 등을 반영하여 이 사건 징계처분을 취소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A는 소청인의 비인격적․모욕적 발언을 듣고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불안장애로 약물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은 ‘고용노동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고용노동부 본부에서 장애인 전형으로 채용된 공무직을 대상으로 발생한 비위에 해당하는 점, 원처분이 징계양정 기준 내에서 가장 가벼운 징계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2-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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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기타)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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