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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385, 2022.10.13, 기각

폭행, 상해, 주취 폭행, 음주난행(감봉1월→기각)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8. ××. ××:××경 택시에 탑승해 이동 중 피해자(택시 기사)가 신호대기 하기 위해 정차하자 조수석 쪽 뒷좌석에서 하차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따라서 하차하자, 피해자의 몸과 얼굴을 가격하는 방법으로 폭행한 사실이 있고, 피해자가 합의 후 고소 취하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아 죄를 물을 수 없으나,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감봉 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공직자로서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됨에도 택시 기사를 폭행하여 물의 야기를 하였는바 비위행위에 따른 책임이 가볍지 않고, 소청인 단독으로 약 ×분간 피해자에 대해 폭행을 시도하고 소청인을 피하는 피해자를 따라다니는 행위가 반복되었는바 이를 단순 경과실로 치부하기 어려워 보이는 등 관련 법령상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중 ‘기타’ 비위로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양정 기준이 ‘감봉’이라는 점에서 징계양정이 과중하다고 보기 어려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2-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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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폭행,상해,주취 폭행, 음주난행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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