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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0247, 2021.06.01, 기각

직무태만 (견책 → 기각)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OO고시원 내 자가격리자가 난동을 부린다는 보건소 공무원의 112신고(행정응원)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한 후, 보건공무원의 수차례에 걸친 요청에도 불구하고 강제이동을 거부하는 관련자를 체포 또는 제압하지 않는 등 행정응원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본 건 징계위원회에서 민원인이 탄원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바라고 있는 사정, 개전의 정, 경찰청장 표창공적 등 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견책’을 의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직무태만, 업무처리소홀 관련 유사 소청례에 따를 때, 비위의 태양, 정도 등에 따라 구체적 사안별로 차이는 있으나 통상 ‘견책’으로 의결하여 온바 소청인에 대한 원처분을 과도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2020년 상반기부터 코로나19 관련 현장 조치요령 등 매뉴얼이 공문으로 수차례 하달된바 있고, 이에 대해 소청인은 평소 상사로부터 수시로 교양을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본 건 비위에 이르렀는바,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와 이를 본보기로 공직기강을 더욱 더 확고히 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줄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1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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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직무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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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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