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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023, 2019.02.26, 기각

절도 및 기타 물의야기 (해임→ 기각)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마음에 드는 여성의 결혼유무를 알아보기 위해 관명을 사칭하였고, 업무 차 투숙한 호텔에서 42,000원 상당의 비품을 가지고 퇴실하여 절도죄로 신고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향후 이와 같은 유사사례 재발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경찰관이 절도행위를 저지른 점, 정규임용심사를 통과해야하는 시보기간에 경찰의 본분을 망각하고 이와 같은 비위를 저지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19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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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품위손상 절도및기타물의야기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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