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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016, 2019.02.26, 감경

직무태만 (견책 → 불문경고)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해양순찰 도중 낚시도구를 이용하여 1회, 약 30분간 낚시를 하였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견책’ 처분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청에 전입한지 얼마 되지 않아 조직 분위기가 익숙지 않은 상황에서 동료직원의 권유로 인해 1회에 한해 소극적으로 참여하였을 뿐 처음부터 낚시행위의 의도를 가지고 있었거나 반복적으로 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처분은 다소 과중하다고 판단되어 ‘불문경고’로 변경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19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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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직무태만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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