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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651, 2019.01.10, 기각

업무처리소홀 (기타 → 기각)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총사업비 대상사업의 사업기간 연장을 본부와 사전협의 둥을 통해 추진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생략하는 등 사업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한 사항이나, 해당 비위 정도가 경미하여 향후 이와 같은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주의’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이 소관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18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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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업무처리소홀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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