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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646, 2015.12.11, 감경

개인정보 조회(견책→불문경고)

【사 건】 2015-646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경찰서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15. 9. 21. 소청인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불문경고로 변경한다. 【이 유】【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남 34세)는 ○○경찰서 ○○과 ○○1팀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경찰서 ○○과 ○○4팀에 근무할 당시(2009. 2. ~ 2015. 2. 4.) 평소 친분이 있는 형사과 실종수사팀 경위 B에게 곶감을 보내기 위해 강력 4팀 사무실에서 KICS의 신원종합검색 기능을 이용하여 B의 주소지를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60조(비밀엄수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동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소청인이 그간 경찰공무원으로서 성실히 근무하였고, 징계전력이 없는 점, 경찰공무원징계양정등에 관한 규칙 제9조(상훈감경)에 의한 징계양정 기준을 적용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사건경위 피조회자 경위 B는 소청인과는 형사과 같은 팀에서 약 6년 동안 근무를 하였고, 2009년 12월 13일 소청인 처 C와 부부 인연을 맺게 해주고 주례까지 서 주셨던 분으로서, 2014. 1. 24. 소청인은 구정 선물로 경위 B에게 곶감을 보내기 위해 주소를 물었으나, B는 이사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번지를 모른다며 “네가 내 주민번호 아니깐 번지를 확인해봐라.”라고 하여, 소청인은 KICS의 신원종합검색으로 B의 주소지를 확인하였다. 나. 참작사항 소청인은 피조회자 B가 자신의 주소지를 조회하라고 하여 번지만을 확인한 것이지 조회결과를 외부로 유출할 의도는 전혀 없었고, 사적조회로 견책 처분을 받은 직원들 중에는 대부분 조회 횟수가 많은 점을 고려할 때 원 처분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점, 다른 경찰들도 전산망이 정확한지 확인하기 위해 자신 및 부모님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전산상 주소와 실제 거주하는 주소가 동일한지 확인하는 경우도 있는 점, 이번 징계로 수사경과를 박탈당하고 타부서로 전보가 될 경우 양육을 위해 아내마저 수사경과를 포기하고 타부서로 옮겨야 될 상황인 점, 11년 동안 경찰공무원으로서 경찰청장 2회 등 총 14회의 표창을 수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피조회자인 경위 B가 자신의 주소를 검색하라고 하여 조회를 한 것이고, 경찰청 종합사무감사(2015. 7. 13. ~ 2015. 7. 24.)에서 사적정보조회로 적발된 다른 경찰관과 소청인의 조회횟수를 비교할 때, 원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제2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 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운영규칙 제9조 제1항은 경찰시스템 사용자는 업무목적 이외에 조회나 검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청인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의 신원종합검색을 이용하여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정보를 조회한 것은 다툼 없이 인정되고, 비록 조회 결과를 외부로 유출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사적 조회 행위 자체가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인 점, 경찰청에서는 정보유출 및 개인정보 사적조회 등에 대해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1 제5호를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방침을 정하고 있는 점(경찰청 감찰담당관실-4990 2014. 10. 23.), 이번 경찰청 종합사무감사(2015. 7. 13. ~ 2015. 7. 24.)에서 개인정보 사적조회로 적발된 경찰관 8명 중 7명(4명이 1건 조회)이 “견책”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60조(비밀 엄수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징계양정에 있어, 소청인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의 신원종합검색을 이용하여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정보를 조회한 것이 인정되는바, 경찰공무원징계양정규칙 별표1은 개인정보 무단 조회․열람 비위에 대해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도 ‘견책’ 상당으로 양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점,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고 있는 사회적 현실에서, 소청인은 누구보다 엄격하게 개인정보를 다뤄야 할 경찰공무원 신분임을 감안하면 본 건 비위는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인 점, 관련 교양이 지속적으로 있었음에도 소청인은 이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하였고, 향후 유사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 처분이 소청인에게 수인할 수 없을 정도로 가혹해 보이지는 않으나, 과거 소청인의 직근 상급자였고 조회 당시에도 같은 과에서 근무하였던 피조회자가 소청인에게 자신의 주소지를 조회해 보라고 부탁하였던 점, 소청인은 약 10년 10개월의 재직기간 동안 징계전력 없이 총 15회의 표창을 받는 등 성실히 근무하였고, 소청인에 대한 피소청인의 평가도 매우 양호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 처분을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15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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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지시명령위반 개인정보조회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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