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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525, 2015.10.26, 감경

상황보고서 외부 유출(정직1월→감봉3월)

【사 건】 2015-525 정직1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지방경찰청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15. 7. 14. 소청인에게 한 정직1월 처분은 이를 감봉3월로 변경한다. 【이 유】【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경찰서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경찰관으로서 제반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복무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4. 8. 6. ○○경찰서 ○○과에 근무할 당시, 종합상황실에서 작성한 ‘외부유출 금지’라고 표시된 상황보고서를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아내 B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고, B는 이를 자신이 근무하는 ○○구 ○○ 노인복지센터 동료직원 8명이 접속한 단체 카카오톡 방에 올림으로써 결과적으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 소청인이 유출한 상황보고서에는 화재사건 발생 일시와 장소, 신고자 전화번호, 피해자 이름이 특정되어 있음은 물론, 보고서 좌측상단에도 ‘외부유출금지’라는 경고 문구가 있어 문서취급자에게 각별히 보안을 요구하고 있고, 당시의 급박한 실재상황 및 이후 수사진행 방향을 추론할 수 있는 수사사항 등이 비교적 상세하게 기재된 점 등을 볼 때, 이 보고서는 형법 127조의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아내에게 보낸 공문서가 외부로 유출될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소청인의 신중하지 못한 행동은 용인될 수 없고, 아내는 공무를 수행하는 자라고 볼 수 없음에도 감찰조사 과정에서 ‘처를 외부인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진술은 소청인이 공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며, 앞으로 본 건이 문제화되어 경찰조직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0조(비밀엄수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의무위반행위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으나, 18년여 동안 근무하면서 경찰청장 표창을 2회 수상한 공적과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 경찰공무원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에서 정한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당시 정보업무 담당자로서 한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112종합상황실에서 작성한 ‘외부유출금지’라고 표기된 상황보고서를 휴대전화로 찍어 소청인의 아내인 B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가. 유출에 고의가 없었고 상황보고서 내용은 공지(公知)된 사실인 점 소청인은 아내가 직장 카카오톡 방에 상황보고서를 올릴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아내가‘상황보고서’를 카카오톡 방에 올린 시점은 2014. 8. 6. 21:40이었으나, 18:14 및 20:52에‘○○구 다세대 주택서 시신 2구 발견..30대 아들 체포’라는 제목으로 관련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어 공지(公知)된 상태였기 때문에, 본 건이 형법 127조의 공무상비밀누설죄에 있어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나. 아내의 직장동료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 유출한 사실이 없는 점 소청인의 아내는 상황보고서를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개한 것이 아니라 직장동료 9명만이 볼 수 있는 ‘단체 카카오톡 방’에 올렸고, 그 외 다른 사람에게 전송한 사실이 없으며, 본 건은 아내와 사이가 안 좋은 직장 동료 C가 사건발생 약 10개월이 지난 시점에 아내를 공격하기 위해 진정을 한 것인 점, 다. ‘정보주체’에게 어떠한 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점 상황보고서에는 112신고 당시 비밀을 요구한 신고자의 전화번호와 신고내용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고, 피해자 이름 및 사건 개요 등 수사진행 상황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보고서에 적시된 신고자 등의 ‘정보주체’에 대해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점, 라. 기타 약 18년 간 경찰관으로서 징계처분 없이 성실하게 근무하며 경찰청창 표창 2회 등 총 19회의 표창을 수상한 점, 본 건으로 정직 처분을 받고 생계유지가 곤란하여 가족들을 부양하기 곤란한 점 등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원 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과중한 처분이라고 생각하여 소청에 이르게 되었다. 3. 판단 소청인은 상황보고서를 유출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① 유출에 고의성은 없었고, 그 내용은 이미 언론보도로 공지(公知)되었기 때문에 형법 제127조의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라고 볼 수 없으며, ② 신고자 및 피해자 등 보고서에 적시된 ‘정보주체’에게 어떠한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던 점, ③ 아내의 직장동료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는 유출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할 때 원 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넘어선 처분이라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소청인이 유출한 상황보고서의 내용이 형법 제127조의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에 해당되어 ‘공무상 비밀 누설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판단할 사안이 아니며, 유출된 상황보고서에는 ‘외부유출금지’라고 표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신고자의 전화번호, 피해자의 이름 등이 특정되어 있으며, 당시의 수사진행사항이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고, 특히 신고자는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비밀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고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여, ‘정보주체’에게 어떠한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는 볼 수 없는 점, 본 사건 진정인도(C) 소청인의 아내와 직장동료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의 상충으로 징계에 이르게 되었던 것을 고려할 때, 현재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소청인의 비위행위는 엄연히 존재하는 사실로써 언제든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점,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으로, 재량권의 남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등 제반 요소를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 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0조(비밀엄수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징계양정에 대해 살펴보면, 본 사건은 당시 정보업무 담당하는 경찰관으로서, 소청인이 그 행위의 준거인 관련법령, 복무규정을 가벼이 여기고 행동하고 있음을 추단케 하고, 신고자 및 피의자의 개인정보, 그리고 수사진행 사항이 담긴 내부 문서의 외부 유출은 경찰조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상실케 하는 측면에서 그 비위가 중하다. 한편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고 있는 사회 현실과 향후 유사사건의 재발방지 차원에서 정보를 다루는 공직자들에게 강한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으며,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의 징계양정기준에서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성실의무 위반의 경우는 ‘감봉’, 비밀엄수의 의무 위반으로는 ‘강등~정직’ 상당의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소청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원처분의 징계양정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과중한 처분으로 볼 수 없으나, 보고서 유출에 있어 소청인에게 고의나 악의적 의도는 없어 보이고, 그 유출 내용이 향후 수사에 영향을 끼칠 정도로 유의미한 수사정보를 담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본 사건으로 소청인 부부는 진정인과 얽히면서 이미 상당한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소청인은 자신의 과오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약 18년 동안 경찰관으로 근무하면서 경찰청장 표창 2회 등 총 19회 표창을 받는 등 그 간 성실히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상기 이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 처분을 다소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15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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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비밀누출 상황보고서외부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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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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