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기타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348, 2015.08.31, 기각

무기ㆍ탄약 관리 업무 소홀 및 허위보고(감봉1월→기각)

【사 건】 2015-348 감봉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해양경비안전서 경장 A 【피소청인】 ○○해양경비안전본부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처 ○○해양경비안전서 ○○과 ○○계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이다. 국가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특히 소청인은 2015. 2. 16.부터 현재까지 ○○과 무기‧탄약 담당자로서, 무기‧탄약 관리와 함정에 훈련탄을 보급하는 업무를 주로 하며, ○○해경 전반의 무기‧탄약에 대한 관리를 담당하고 있어, 무기‧탄약 관리에 대하여는 다른 경찰관(함정 병기장 등)보다 고도의 집중력으로 철저하게 관리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2. 16. 발령받아 무기탄약 관리 담당자 임무를 수행하면서 무기탄약고 내 5.56mm 소총탄 80발이 장부 재고량보다 초과 보관되어 있었음에도 전임 B로부터 인수인계시 탄약의 재고를 확인하지 않는 등 탄약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고, 또한 매일 무기탄약 점검 시에 탄약관리 장부와 실제 재고량 등이 일치하는지 여부에 대해 정확히 수량을 파악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탄약 80발이 초과 보관되고 있었던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고, 탄약이 정확히 보관되어 있는 것처럼 무기탄약 원장, 출납카드 등 장부를 부실 기재해 비치하고 있는 등 무기탄약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고, 2015. 3. 17. ○○서장 지시사항으로 ‘무기탄약 보유현황 전수조사 지시(○○해경 ○○과-1080호)’ 공문을 작성 하달하면서, 이는 함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할 업무라고 생각하고, 같은 달 24일 경찰서 탄약고 전수조사 없이 ‘무기탄약 및 진압장비 자체 점검 결과보고’ 작성시 ‘이상무’로 보고하여 지휘관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허위 보고를 하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한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경찰공무원법 제18조(거짓보고 등의 금지)에 위배되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 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무기탄약 업무에 극히 소홀하였고, ○○해경서 탄약고 전수조사 결과를 허위로 보고하는 등 소청인의 직무태만 행위 등은 그 정도의 중함에 비추어 볼 때 엄중 징계처벌 함이 옳다고 판단되나,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6조(징계 등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탄약 관리 업무 소홀 및 인수인계 결략 관련 소청인은 2015. 2. 16. ○○해양경비안전서 ○○정에서 현재의 ○○과 ○○계 무기‧탄약 담당으로 발령받았고, 발령일자로부터 2일 후에는 설 명절이 겹치게 되어 인수인계에 소홀한 부분이 있었던 점은 인정하나, 전임자로부터 업무 전반적인 인수인계를 받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본 징계의 주요사항인 5.56mm 탄약 80발이 초과된 채 보관되어 있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고 있었으며, ○○함의 부족한 탄약 수량은 결과적으로 ‘2014년 훈련용 탄약 배정’시 ○○함과 ○○과 담당자들의 인수‧인계 과정 양방간의 착오로 발생된 것으로서, 행위시점이 2014. 5. 27. 경으로 밝혀짐에 따라 탄약분실과 소청인은 직‧간접적인 연관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에게 행위 당사자들과 같거나 과한 징계양정으로 책임을 묻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다. 나. ‘무기탄약 보유현황 전수조사 지시’관련 ○○처의 ‘무기‧탄약 일제점검 지시’, ○○해경서장의 ‘무기‧탄약 보유현황 전수조사 지시’ 등에 의거하여 ○○해양경비안전서 무기탄약고에 대하여 담당자로서 점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나, 일부 안일한 생각으로 점검 업무에 최선을 다하지 못했던 점에 대하여는 깊이 반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나, 2015. 3. 17. ○○함으로부터 탄약 분실 사실을 접수하게 된 이후 사건 경위 등을 파악하기 위해 ○○함의 탄약 분실 여부에 대하여 전체적인 수색, 경위 파악 등 조사 확인 업무를 위해 매진해야 했기 때문에 경찰서 전수조사 업무에 소홀하게 된 것이며, 탄약 분실 사건이 발생한 이후 탄약 담당자로서 각종 행정업무와 3.23.~3.24. 출장업무(공용차량 버스운행) 등 다른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동반되었고, 탄약고 내에 50만발이 넘는 많은 수량의 탄약을 보관하고 있다 보니 한정된 기일 내에 서둘러 수량을 확인하는 과정에 일부 계산 착오와 실수가 있었던 점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탄약고에 대한 점검 과정에서 일련의 실수가 있었지만, 탄약고 전반에 대하여 점검 작업을 아예 하지도 않은 채 전체에 대하여 점검을 한 것처럼 허위 보고를 하려 했거나, 고의적으로 다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거짓 보고를 하려 했던 것은 더욱이 아니었고, 특히, 탄약 분실 수배 이후 9일만인 2015. 3. 25. 결국 ○○해양경비안전서 탄약고 내에서 분실된 탄약 80발이 발견되면서 과거 담당자들간의 실수로 인해 발생된 것임이 확인되었고, 비록 다른 업무에 정신이 팔려 소홀하게 전수업무를 하게 되고 이상이 없다고 문서로 보고한 사실이 있으나, 결정적으로 소청인이 분실된 탄약 80발을 찾는데 기여한 바가 있으며, 탄약 80발이 초과 보관된 것을 확인하게 되니 순간적으로 너무 당황스럽고 많은 질타가 겁이 나기도 하고, 뒤따르는 책임이 무서워 탄약을 숨길까 하는 생각도 잠시 하였으나 바로 다음 날 사실을 보고하여 뒤늦게라도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였던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 기타 정상참작 사유 소청인이 무기탄약 관련 업무를 맡은 기간이 1개월이 채 안된 상태였던 점, 탄약고 전수조사 중 ‘○○함 분실탄약’ 관련 경찰서 탄약고 초과 부분을 자체적인 노력으로 발견하고 자발적으로 보고하는 등 사건 해결을 위해 노력한 점, 본 건보다 경한 처분을 받거나 감경된 유사 소청 및 징계사례가 있는 점, 7년간 성실히 근무하여 지방해양경찰청장 표창을 비롯하여 9회에 걸친 표창 공적이 있는 점, 본 사건 주요 발생 원인자(당시 탄약 불출 및 수령자)의 징계양정과 업무가 미흡했던 소청인의 징계양정이 동일한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1) 무기탄약관리 소홀 및 인수인계 결략 관련 소청인은 발령일자 2일 후부터 설 명절이 겹치고 전임자가 함정으로 발령을 받게 되어 전임자로부터 업무 전반에 대한 인수인계를 받지 못해 탄약이 초과 보관된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함의 부족한 탄약 수량은 과거 담당자간 착오로 발생한 것으로 소청인과 탄약 분실과는 직․간접적 연관성이 없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무기‧탄약류 등 관리규칙 제6조에는 무기고 및 탄약고에 대하여 주기별 점검자를 지정하고, 보관중인 무기‧탄약을 점검 확인하여야 하며, 해양경비안전서의 무기담당은 매일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개‧폐 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소청인은 해양경비안전서의 무기‧탄약 담당자로서 매일 탄약고를 점검하여 관련 대장을 기재할 의무가 있으며, 탄약고 관리와 관련된 각종 대장을 기재할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수량 및 보관상태 등을 점검한 후 그 이상 유무를 기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일 탄통을 열어보고 일일이 확인하는 방법 대신 안일한 생각으로 봉인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점검하였고, 무기탄약 원장과 재고가 정확히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나 관례적으로 기록관리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부실 기재를 초래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한 비위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무기‧탄약 업무의 인수인계시에는 전 담당자가 입회한 상태에서 무기 탄약통을 일일이 개봉 확인하고 납봉된 상태의 탄약통은 그대로 수량 확인을 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하나 이를 명백히 결략하였고, 인수인계를 소홀히 했다고 하더라도 소청인이 업무 담당자로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서 발령 후 1개월여의 기간 동안 관련 규정대로 실질적인 전수 조사를 한 번이라도 실시했었다면 탄약이 초과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발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동 사건이 탄약 분실로 오인되어 BH까지 보고되고, 전국의 해양경찰 관서에 수배 명령이 떨어지는 등 해양경찰의 위신을 실추하고 행정력이 낭비되는 지경까지 확대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소청인의 인사발령 시점이 설 연휴 및 훈련탄을 배부하는 시기였으며 전임자의 함정 발령 등으로 인수인계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고, 소청인이 동 징계의 원인이 된 5.56mm 소총탄 80발 착오의 직접적인 행위자는 아니라는 등의 정황을 고려하더라도 무기‧탄약 담당자로서 그 역할을 소홀히 한 직무태만의 비위가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 2) 지시명령 미이행 및 허위보고 관련 소청인은 탄약 전수조사 지시를 받은 이후 탄약 분실에 대한 전체적인 수색, 경위 파악 등 각종 행정업무, 출장 등으로 인하여 전수조사에 매진할 수 없었고, 탄약고 내에 50만발이 넘는 탄약을 기일내에 서둘러 확인하는 과정에서 일부 계산착오와 실수가 있었으며 허위보고에 대한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피건대, 전국의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및 소속기관에 보관중인 무기‧탄약에 대한 일제점검 지시가 있었던 사유가 관할 ○○함의 탄약 분실 보고에 기인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휘부의 전수조사 지시를 실질적으로 이행하지 않고도 이상이 없을 것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여 허위보고한 행위는 소청인에게 설령 고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그 자체 비위 사실만으로 중대한 것으로 보이며, 분실된 탄약을 함정쪽에 집중해서 찾았을 것이고, 이에 부가된 다른 업무가 일정 부분 증가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2015. 3. 17. 전수조사 지시 이후 2015. 3. 24. 보고 시점까지 탄약고 점검을 할 시간적 여유는 충분했다고 보여지며, 소청인의 출장 시간은 하루 반나절에 불과했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음, 탄약고 내에 50만발이 넘는 탄약을 기일 내에 확인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고 하나, 대부분 탄약은 규격화된 철 밴딩 및 납봉인 상태로 보관중이어서 일일이 개수를 세어야 하는 탄약의 양이 많지 않고, 실제 소청인이 분실된 탄약을 발견하기까지 한 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으며, 한두 발의 착오는 있을 수 있으나 80발을 잘못 세는 실수나 착오가 있을 수 없다는 피소청인의 주장이 상식적이며 타당성이 있다. 3) 유사 사건 및 관련자 징계양정과의 비교 소청인은 유사한 사건에 대한 다른 처분청의 징계양정과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사례 등을 비교해 볼 때 원 처분이 과중하며, 본 사건의 원인은 2014. 5. 27.경에 발생한 것으로 소청인과 직‧간접적 연관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위당사자들과 같거나 과한 징계가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피건대, 개별 징계처분 및 소청심사 결정은 당해 공무원이 비위 당시 처한 상황이나 근무 태도, 각 사건의 전후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려지는 것이므로 이를 일률적인 기준으로 비교 형량하기 어렵고, 따라서 동일한 비위라 할지라도 그 결정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며, 소청인은 동 사건 원인의 행위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나 무기‧탄약 담당자로서 관련 규정에 따른 업무를 소홀히 한 직무태만의 당사자임을 부인할 수 없으며, 해양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1] 기준에 의하면 성실의무 위반 중 직무태만시 ‘의무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도 ‘감봉‧견책’ 처분을 규정하고 있으며, 무기‧탄약 관리의 중요성에 비추어 업무 담당자에게는 보다 엄격한 책임과 주의 의무가 요구됨에도 무기‧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고, 지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전수조사 결과를 허위로 보고한 소청인의 비위 행위에 대한 감봉 1월 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난 과중한 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경찰공무원법 제18조(거짓 보고의 금지)를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 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본 건 징계양정에 있어,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제반 법령을 준수하여 성실히 근무하여야 하고,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하며, 특히 ○○해경 전반의 무기탄약 관리와 함정에 훈련탄을 보급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에 비추어 더욱 큰 책임감을 가지고 직무를 수행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관행에 따라 소관 업무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형식적으로 안일하게 업무를 처리한 점, 탄약고의 재고량 확인을 하지 않은 채 이상 없는 것처럼 허위보고 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한 직무태만 비위가 인정되는 점, 해양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1] 징계양정 기준에서 ‘성실의무 위반 중 직무유기 또는 직무태만’시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감봉‧견책’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향후 재발방지 차원에서 강한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150348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78조

경찰공무원법 제18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무기ㆍ탄약관리업무소홀및허위보고

[ 참조조문 태그 ]

경찰공무원법 제18조 국가공무원법 제56조 국가공무원법 제78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