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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30360, 2014.09.29, 감경

직무상 비밀누설‧개인정보 조회유출(파면→정직3월)

【사 건】 2013-360 파면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청 6급 A 【피소청인】 ○○청 【주 문】 피소청인이 2013. 5. 15. 소청인에게 한 파면 처분은 이를 정직3월로 변경한다. 【이 유】【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11. 9. 20. ○○청 ○○은행합동수사단(이하 “수사단”)에 편성되어 2012. 5. 4.까지 ○○은행 회장 B, 전무 C 등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사건을 수사하다가 2013. 2. 19. 구속 기소되어 현재 직위해제 된 자로서,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하며,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가. 공무상 비밀 누설 소청인은 합수단 소속 수사관으로서 2011. 9. 20.경부터 9. 22.경까지 ○○은행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위한 준비업무에 참여하던 중, 2011. 9. 22. 20:20경 ○○청 합수단 사무실에서, 타인의 휴대폰을 빌려 소청인에게 전화한 ○○은행 등기업무 전담 법무사인 D와 48초 동안 통화하고, 20:25경 소청인이 위 타인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D와 1분 32초 동안 통화하는 등 D와 2회 통화하면서 D에게 다음날 예정된 ‘○○은행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방침 및 위 C에 대한 체포계획’을 알려줌으로써 공무상비밀인 수사기밀을 누설하고, 2011. 9. 29.경 위 D에게 은밀하게 지속적으로 ○○은행 비리수사에 대한 수사상황을 알려주기 위하여 사회 선배인 E에게 부탁하여 타인 명의의 휴대폰을 개설하고, 그 무렵부터 2011. 11. 10.경까지 위 합수단 사무실 등지에서 위 대포폰을 이용하여 위 D와 총 87회에 걸쳐 통화하면서 ‘위 B, C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 ‘C가 부친 명의로 받은 차명대출에 대한 수사착수 여부’, ‘B와 C에 대한 조사내용’ 등 수사상황을 지속적으로 알려줌으로써 공무상 비밀인 수사기밀을 누설하고, 나. 차명계좌 사용으로 인한 품위손상 2006. 9.경 위 D에게 차명계좌를 만들어 줄 것을 부탁하여 위 D로부터 ○○증권 ○○지점에서 개설된 D 명의의 ○○증권 계좌를 건네받아 그 무렵부터 자신의 차명계좌로 사용하던 중, 2006. 9. 14.경 사회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지인으로부터 불상의 명목으로 현금 800만원을 받아 ○○증권 ○○지점에서 소청인의 위 차명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9. 9.까지 성명불상의 지인들로부터 받은 현금 200만원에서 800만원까지 총 14회에 걸쳐 별지1과 같이 합계 6,755만원을 위 차명계좌에 입금하거나 출금하는 방법으로 차명계좌를 관리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다. 사건 무단조회 2011. 5. 23.경 지인인 F에 대한 사건의 진행상황 등을 확인해 볼 생각으로 ○○청 통합사건검색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와 관계없이 ○○지검 ○○호 F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사건을 사적으로 조회하여 그 진행상황을 확인해 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2. 16.경까지 별지2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F, G, H, I 등의 사건을 사적으로 조회하여 ‘○○청 개인정보보호 기본지침’을 위반하였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0조(비밀엄수의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공무원징계령 제17조,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제2조, 제4조 및 제5조에 의거 ?파면?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사건인지 및 징계 경위 합동수사단이 ○○은행 비리를 수사하던 중 B, C가 ‘D가 소청인에게 사건 무마를 부탁하여 주겠다는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갔다’는 제보를 해 옴에 따라 D을 구속하여 수사에 착수하였고, D가 받은 돈 중 일부가 소청인에게 공여되고 소청인이 사건을 축소‧무마하였을 것이라는 의혹을 가지고 1년여에 걸쳐 수사하였으나, 소청인이 D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고, 사건을 무마‧축소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검찰은 소청인이 정관계 로비 정보를 캐내기 위해 D와 통화한 것을 수사 기밀을 알려주기 위해 통화한 것으로 오인하고, 통화내역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짜 맞추어 수사기밀을 누설하였다는 혐의로 기소하고, 파면 처분을 하였으며, 나. 공무상 비밀 누설 부분 소청인이 ○○은행비리합동수사단에서 근무하면서 수사 기밀을 누설하였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되었으나 재판과정에서 진실이 모두 밝혀지고 무죄를 선고받았고, 공무상비밀누설이 중대한 범죄 행위이다보니 소청인을 구속하고 파면 처분한 것이나 이는 소청인으로 인하여 처벌을 받게 된 ○○은행 관련자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사실을 오인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고, 주요 징계 사유인 공무상비밀누설이 무죄로 밝혀진 이상 그것을 바탕으로 한 파면 처분은 부당하고, 1) 압수수색 예정 일시 누설에 대하여 2011. 9. 22. D가 소청인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고 문자메세지를 보냈으나 소청인이 답변을 하지 않자 같은 날 20:20경 소청인이 모르는 J의 핸드폰으로 전화 하였고, 통화가 중단되어 소청인이 다시 그 번호로 전화를 걸어 통화한 사실이 있으며, 당시 D는 “내일 ○○은행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진다는데 맞느냐, 다 준비되었다고 하는데”라는 취지로 마치 다 알고 있다는 듯이 물어보았고, 소청인은 D에게 “그런 것은 물어보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것은 알려주기 어렵다”고 말하였을 뿐 압수수색 일시를 알려준 사실은 없고, 2) C에 대한 체포계획 누설에 대하여 소청인은 D에게 C 체포계획을 알려준 사실이 없고, D 역시 소청인으로부터 체포계획을 들은 것이 아니라고 하고 있으며, 당시 소청인은 C 체포계획을 알고 있지도 않은 상태였고, 수사팀장인 K 검사나 소청인이 소속된 검사실의 L 검사도 그 당시 C 체포계획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3) B, C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여부 누설에 대하여 소청인은 D에게 B, C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여부를 알려준 사실이 없고, D도 소청인으로부터 C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는 말만 들었을 뿐 구속영장 청구 사실에 관하여는 들은 바 없고, B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청구 및 발부 사실 모두를 듣지 못하였다고 하였으며, 4) C가 부친 명의로 받은 차명대출에 대한 수사착수 여부 누설에 대하여 소청인은 D에게 C가 부친 명의로 받은 차명대출에 대한 수사착수 여부를 알려 준 사실이 없고, D도 검찰에서 “계좌를 쳤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 법정에서 “○○은행 직원들이 조사를 받았는데 먼저 그 직원들이 돌아와서 그 부분 수사가 진행되는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해서 알았고, 증인이 따로 A에게도 다시 물어보았다”고 진술하였는바, D는 이 부분 수사착수 여부에 대하여는 이미 은행 직원들을 통하여 알았던 것이며, 은행 직원들이 직접 자료를 제출하였고 조사도 받았기 때문에 이미 모두 알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미 그것은 비밀도 아닌 상황이었으며, 5) B, C에 대한 조사내용 누설에 대하여 소청인은 D로부터 ○○은행의 비리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빈번하게 통화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통화를 유지하기 위해 ○○은행 수사와 관련하여 일반적인 사실들을 알려 준 바 있으나, 수사와 관련한 비밀을 알려 준 사실은 결코 없고, D나 C, B 모두 소청인으로부터 수사기밀에 대하여 들은 일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다. 차명폰 사용에 대하여 1) 차명폰 사용 경위 소청인은 고발 사실 조사를 기본적으로 수행하면서 ○○은행의 정관계 로비 첩보 입수 및 수사 임무도 담당하였고, 동 수사에서 공적을 내야겠다는 욕심을 갖고 있었고, 로비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B 및 C와 친분이 있는 D의 도움이 필요 했고, 통상 내부 제보자를 감춰주고 안심시키기 위해 수사관 핸드폰이 아닌 차명폰을 사용하여 통화하며, 수사관 입장에서도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한 차원에서 정보원과 통화할 때는 차명폰을 사용하는바, 차명폰은 소청인의 필요에 의한 것이었으며, 2) 차명폰 통화로 얻은 로비 정보 및 성과 D에게 ○○은행의 정관계 로비 정보를 달라고 집요하게 설득하여 결국 은행이 ○○원 직원에게 전원주택 부지를 공여하였다는 정보를 입수하게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조사하여 B가 부동산업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 소재 전원주택 부지를 매입한 후 이를 ○○원 직원 5명에게 공여한 사실을 밝혀냈으며, 또한 ○○원에 로비가 있었다면 M을 통하여 했을 것이라는 말을 D로부터 듣고 M을 조사하여 은행 측이 ○○원 N에게 2억 1,000만원을 공여하였다는 진술을 확보했고, 수사결과 N은 중형을 선고받았으며, 라. 차명계좌 사용에 대하여 소청인은 2006. 9.경부터 2011. 9. 9.경까지 D 명의의 ○○증권 계좌를 빌려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고, 비록 실정법 위반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공직자로서 품위를 지키지 못한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소청인은 2001.경부터 2003.경까지 친구인 O에게 3,500만원을 빌려 준 것(이에 대해서는 공직자재산등록을 함)을 비롯하여 수시로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았는데 O의 사정으로 인해 소액도 수시로 빌려 주었고 여러 차례에 걸쳐 변제받다 보니 편의상 차명계좌를 사용하였던 것으로 검찰 수사과정에서 해당 계좌에 대하여 입금전표의 필적감정, 계좌추적, 관련자 조사 등 강도 높은 수사를 한 결과 단 한건의 불법 자금도 없었고, 이와 같이 단순히 친구와의 금전거래를 위하여 차명계좌를 사용한 경우 통상적으로 불문경고나 경고 정도로 징계하는 점을 감안하면 파면 처분은 부당하고, 마. 사건 무단조회에 대하여 업무와 상관없이 사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사건조회를 하였던 점에 대하여는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다만, 사건에 대하여 부당하게 편의를 제공하거나 금품을 수수하는 등의 목적이 없었고,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형사사건이 있다며 문의해 오는 경우 사건 진행 상황 정도를 확인하였던 것으로, ‘사건 무단 검색’은 타인의 사건을 임의로 검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나 본건 사건 검색의 경우는 무단 검색이 아니었고,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민원실 등에서 해주는 사항을 소청인이 해 준 것에 불과하고, 검찰의 조사에서도 밝혀졌듯이 소청인의 지인들이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진술서를 제출할 경우 어디로 해야 하는지, 앞으로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등을 문의해 와서 소청인이 사건 검색을 하여 그것들을 알려 준 것이고, 그런 내용들은 당사자가 ○○청 민원실에 전화하면 알려주며 ○○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 것들이며, 소청인에게 전화하여 문의하는 것을 민원실로 알아보라고 하면 매정할 것 같아 직접 조회하여 알려 주었던 것이며, 이는 당사자들이 자신의 주민등록번호, 사건 내용 등을 알려주면서 해당 사건을 조회해 달라고 요청한 사안이고,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열람하여 사생활을 침해한 것이 결코 아니며, 따라서, 당사자의 요청이나 승낙없이 무단으로 그 사람의 형사사건을 조회하는 것이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사건내용을 알려주는 것과는 분명히 구별되어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당사자의 요청으로 사건 검색을 하였던 점, 민원실과 ○○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었던 점, 다른 사람의 정보를 동의 없이 무단으로 검색한 경우에도 단순 경고 처분을 했던 사례 등을 감안하면 파면 처분은 부당하고, 바. 이 사건 징계처분의 부당성 소청인에 대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가 무죄로 밝혀진 이상 그것을 이유로 하는 징계는 부당한 것이며, 차명계좌 사용과 사건 검색 역시 공무상비밀누설을 전제로 하여 징계처분이 되었던 것으로 그 경위와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경고 정도의 사안이므로 파면 처분한 징계는 부당하며, 사. 기타 참작사항 그간 모범적인 공직생활을 했고 그로인해 ○○장관 표창 등을 수여 받기도 하였으며, 징계 전력 및 전과가 전혀 없고, 처‧자녀 등의 가족을 부양하는 가장으로서 이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할 처지에 있으며, 이 사건과 관련하여 D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이 없고, D와 통화하면서 ○○은행 측이 12억원 상당의 차명대출로 ○○ 소재 전원주택 부지를 매입하여 ○○원 직원 5명에게 공여한 사실 등을 포착하여 수사한 끝에 ○○원 직원 5명을 뇌물수수죄로 처벌받게 하는 등 적극적으로 일하려고 한데서 비롯된 사건이며, 잘못된 기소로 인하여 소청인은 4개월여 동안 ○○구치소에 수감되었고, 이로 인해 부모님은 중병을 얻으셨으며, 출소 후에도 반듯한 직장을 갖지 못하여 경제적인 고통 또한 이루 말 할 수 없으며, 아. 결론 이 건 파면 처분은 주요 징계 이유인 공무상비밀누설에 대한 사실관계 오인이 있었고, 그 외 징계 사유에 대하여도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처분이며, 이는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 부당하므로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공무상비밀 누설 부분 D로부터 ○○은행의 비리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차명폰을 이용하여 빈번하게 통화한 것이고, 실제 D와 통화하면서 ○○은행이 ○○원 직원들에게 전원주택 부지를 공여한 정보를 입수하여 조사한 결과 ○○원 직원 5명을 뇌물수수로 처벌받게 하는 등 적극적으로 일하려고 한데서 비롯된 사건이고, 소청인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에 대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징계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대법원은 ‘원래 민사나 행정소송에서는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관련된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민사나 행정소송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련된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것과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1983. 9. 13. 선고, 81누324 판결 참조)하고 있는바, 이 부분 징계사유가 된 ①○○은행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방침, ②C에 대한 체포계획, ③B, C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 ④C가 부친 명의로 받은 차명대출에 대한 수사착수 여부, ⑤B와 C에 대한 조사내용 등 공무상비밀누설 비위가 법원에서 무죄로 판결된 이상 이를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그러나, 징계벌과 형사벌은 그 권력의 기초‧목적 등을 각기 달리 하므로, 공직의 체면, 위신을 손상하는 등 의무위반 행위가 있었다면 형사책임 유무에 관계없이 징계사유가 되는바(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누3366 판결 참조), 소청인은 ○○은행 비리를 수사한 수사관이었고, D는 ○○은행 등기업무 전담 법무사였으므로 D와의 통화는 부적절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던 소청인이 D와 통화하기 위해 지인을 통해 대포폰을 개설하고, 이를 이용하여 ○○은행 수사기간인 2011. 9. 29.경부터 2011. 11. 10.경까지 거의 매일 1~5회 통화하는 등 D와 총 87회 통화하고, 이에 대해 소청인은 수사관이 정보원과 통화할 때에는 통상적으로 대포폰을 사용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소청인이 대포폰을 이용한 D와의 통화에 대해 상관에게 보고한 정황이나 대포폰을 이용한 수사가 일반적‧정상적 수사기법이라고 볼만한 증거는 찾아보기 어려우며, 소청인은 검찰 조사 시, 대포폰을 이용하여 D와 통화하면서 수시기밀은 아니지만 ○○은행 비리 수사와 관련하여 이야기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전직 검찰 수사관으로서 검찰 수사실무에 능통한 사람이었고, B‧C로부터 ○○은행 비리 수사와 관련하여 로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D가 어떠한 수사내용도 알려주지 않는 소청인과 빈번하게 통화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청인은 대포폰을 이용하여 D와 통화하면서 수사기밀에 해당하는 사항은 아니라할지라도 ○○은행 비리 수사와 관련하여 이야기를 주고받은 것은 부인하기 어려운 바, 그렇다면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대포폰을 이용하여 사건과 관련이 있는 사람과 지속적으로 통화하면서 수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주고받는 행위는 비록 형법상 공무상비밀누설에는 해당하지 않을지라도 검찰 수사관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처신에 해당하고, ○○은행 비리 피해자나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케 하기에 충분한 행위이므로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소청인의 주장과 같이 실제 소청인이 D로부터 ○○은행의 ○○원 등 정‧관계 로비와 관련한 수사첩보를 회득하였고, 그 부분 수사 확대를 통해 ○○원 임직원들을 구속, 기소하는 등 ○○은행 비리수사에 있어 소기의 성과를 거둔 사실은 관련 자료에서 확인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소청인의 부적절한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 하겠다. 나. 차명계좌 사용 부분 친구인 O에게 수시로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다 보니 편의상 차명계좌를 사용한 것이지 부정한 자금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소청인은 2006. 9.경부터 2011. 9.경까지 D 명의의 차명계좌를 사용하면서 14회에 걸쳐 현금 6,700여만 원을 입금하여 관리하였는데, 이에 대해 소청인은 친구 O에게 빌려 준 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O도 검찰에서 유흥업소 투자나 사채를 하면서 소청인으로부터 수시로 돈을 빌렸다가 현금으로 갚았다고 하는 등 소청인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O에게 빌려준 자금의 출처나 차용증 등 소청인이나 O의 주장을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소청인은 검찰조사 시 배우자 몰래 비자금을 관리하려고 차명계좌를 빌려 사용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공무원 봉급으로 배우자 몰래 조성한 금원으로 보기에는 그 액수가 상당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소청인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렇다면, ○○수사관이 출처가 불분명한 적지 않은 금원을 차명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하여 관리해 온 행위는 불법재산 은닉 등을 위한 차명계좌 사용에 대해 수사할 책무가 있는 ○○수사관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고,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이므로 그 비위의 정도가 가볍다 할 수 없다. 다. 사건 무단조회 부분 업무와 관계없이 사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사건을 조회한 점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조회내용은 사건 당사자가 ○○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고, 민원실에 문의하는 경우 알려주는 사항들인바, 본인이 문의하면 알려주어야 하는 정보를 본인의 요청에 따라 알려준 것에 불과하고, 다른 사람의 정보를 동의 없이 무단으로 검색한 경우에도 단순 경고 처분을 한 사례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청 개인정보보호 기본지침에서 ‘개인정보를 업무목적 외에 조회, 열람, 사적인 사용, 공유설정, 유출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청인이 업무와 관계없이 사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사건을 조회한 행위는 위 지침을 위반한 행위임을 부인할 수 없는 점, 피소청인 답변에 따르면, 사건조회 내용은 사건 당사자에게 모두 공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 소청이유서에서 밝히고 있듯이 소청인은 지인들이 문의하는 사건에 대해 진행 상황을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바, ○○ 수사관이 사건 당사자의 부탁을 받고 다른 수사관이 담당하고 있는 사건을 조회하는 행위는 공정한 수사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점, 소청인의 주장과 같이 ○○청 홈페이지나 민원실로 전화하여 본인 확인 등을 거쳐 얻을 수 있는 정보라면, 수사의 공정성 등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일반적인 업무절차를 따르도록 안내하는 것이 적절한 업무처리로 보여지는 점,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에서 개인정보의 무단조회‧열람의 비위에 대해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도 ‘견책’ 상당의 책임을 묻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은 징계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하겠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0조(비밀엄수의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징계양정과 관련해서는, 소청인은 고도의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공무원으로서 보다 성실하고 엄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은행 비리를 수사하면서 ○○은행과 관련이 있는 법무사 D와 통화할 목적으로 지인을 통해 대포폰을 개설하고, 이를 이용하여 약 40일간 87회에 걸쳐 D와 통화하면서 사건과 관련된 이야기를 주고받았는바, 비록 통화내용이 수사기밀에 해당하지 않는다할지라도 ○○수사관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처신에 해당하고, ○○은행 비리 피해자나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케 하기에 충분한 행위이므로 비록 공무상비밀누설 비위를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다 할지라도 소청인의 비위는 그 정도가 중하고, 불법재산의 은닉 등을 위한 차명계좌 사용을 수사할 책무가 있는 ○○수사관이 오히려 위 D 명의의 차명계좌에 출처가 불분명한 적지 않은 액수의 현금을 입금하여 관리해 온 행위 역시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써 그 비위의 정도가 가볍다 할 수 없는 점, 또한,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수사관으로서 지인의 부탁을 받고 사건을 사적으로 조회하여 그 진행상황을 확인하는 등 ‘○○청 개인정보보호 기본지침’을 위반한 비위도 인정되는 점,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는 점(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등을 볼 때, 소청인은 중한 처분을 면하기 어렵다 하겠으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주요 징계사유인 공무상비밀누설비위가 관련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어 이를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D을 통해 ○○은행 비리 관련 수사첩보를 획득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대포폰을 이용하여 D와 통화하면서 사건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등의 비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등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바가 있고, 결과적으로 ○○은행 비리수사에도 적지 않은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이며, 본 건으로 구속되어 수사를 받는 등 이미 많은 고통을 겪은 점, 사건 조회를 하여 지인들에게 수사기밀을 누설하거나 특혜를 준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 점, 19년간 징계전력 없이 근무해 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 처분을 감경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130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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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비밀누출 직무상비밀누설‧개인정보조회유출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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