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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20668, 2013.02.01, 감경

사건서류 임의처리(견책→불문경고)

주 문 피소청인이 2012. 9. 14. 소청인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불문경고로 변경한다. 【이 유】【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 근무 당시인 2012. 4. 9. 18:30경 민원인 B로부터 사이버 명예훼손 관련 진정서 및 증거서류를 접수한 후, 익일 수사민원 상담관에게 인계하는 등 규정된 정식 접수처리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B가 진정서 반환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임의보관하고 있다가 2012. 4. 13. 우편으로 진정서 및 증거서류와 공용서류인 진정인 보충 진술조서를 B에게 송부하였고, 2012. 4말경 B가 ○○경찰서에 위 진정서·증거서류·진술조서를 제출하여, 2012. 4. 30. ○○경찰서에서 이를 반송하면서 정식접수 처리절차를 진행토록 요구하자 2012. 5. 6. 공용서류인 진정인 보충 진술조서는 누락하고 진정서와 증거서류만을 ○○경찰서에 송부하는 등 업무를 태만히 하고, 공용서류인 진술조서를 임의로 B에게 교부하고 ○○경찰서에서 송부된 위 서류를 임의로 보관하는 등 공용서류의 효용을 해하여 직무고발 되는 등 의무위반행위를 한 바, 6년 10개월 간 징계 없이 성실히 근무했고 6회 표창공적 등을 감안하더라도 의무위반사실이 인정되어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징계사유서에 혐의사실이 인정된다고 적시했으나 이는 사법부 판단 전에 임의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부당하고, 공용서류 무효죄는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으며, 당시 선거관리 야간 상황근무중이어서 선거 관련 업무 외 일반민원은 처리하지 않아야 하고 민원내용 상 처리부서는 ○○팀이라 안내했는데 민원인을 왔다갔다 하게 할 수가 없어 상담한 후 인터넷 포털 측에 연락하여 관련 글을 삭제했는데, 적극적으로 민원인을 도와준 행위가 직무태만인지 의문이고, 민원인이 거주지 근처 경찰서에 접수를 하겠다며 서류일체를 우편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하여 보내준 것이지 다른 의도가 없었으며, ○○지구대로 전보되어 견책 처분 이상의 고통을 이미 받았고, 본건 처분으로 수사경과가 박탈될 위기에 처했으며, 징계이유서에 정상 참작이 전혀 되지 않은 점, 적극적 일처리과정에서 발생된 점, 경찰청장 표창 등 6회의 표창공적, 절도단 검거로 특진된 점 등을 감안하여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형사벌과 징계벌은 그 권력의 기초, 목적, 내용 등을 각기 달리하는 것으로 형사상 무죄판결을 받았다 할지라도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한 따로 징계절차를 취할 수 있는 것이고, 소청인이 야간에 민원인 편의를 위해 인터넷 비방글을 삭제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민원인의 요구를 고려해 담당이 아님에도 진술조서를 작성한 것이라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후 적절한 수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했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서류를 보관만 하고 있었던 점, 민원인이 서류를 달라고 요청하여 반환한 것이라고 하나, 진술조서까지 작성하여 접수가 이루어진 사건이므로 관련 규정을 민원인에게 설명하고 ○○경찰서로 이송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했어야 함에도 아무런 고려 없이 공용서류인 진술조서를 포함하여 임의로 민원인에게 송부한 점, 이후 ○○경찰서에서 문제가 제기된 이후에도 진술조서를 누락한 채 다시 서류를 송부하여 업무에 혼선을 초래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이 사건 접수 및 처리 규정을 지키지 않고 부주의하게 업무를 처리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공용서류의 효용을 해할 고의성은 없었다 할지라도 이로 인해 직무고발되는 등 물의를 야기한 것은 충분히 인정되며, 전보나 수사경과해제는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의 권한으로 업무상 필요에 의해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는 것이고 징계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으로 본 건 심사에서 판단할 사안은 아니며, 제반정상을 참작해 징계양정에 반영하는 것은 징계위원회의 재량사항인 점, 본 건 관련 징계위원회에서 소청인에 대한 확인서,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에 따른 정상참작 사항, 경찰공무원징계양정규칙 제9조에 의한 상훈공적 등을 참작했음이 확인되므로 이 부분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결 정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사건접수 처리 절차에 따르지 않고 공용서류인 진술조서를 포함한 사건서류를 임의로 처리한 비위행위가 인정되고, 민원인의 편의를 고려한 행동이라고 하나 규정상 처리절차를 위반하였고, 고의성은 없었다 할지라도 과실이 인정되는 점, 이로 인해 기관 간 불필요한 업무 혼선을 초래하는 등 물의를 야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겠으나, 공용서류무효 혐의에 대해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점, 민원인 B의 진정사건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어 사건처리를 그르친 사실은 없는 점, 진술조서를 훼손하지 않고 보관한 점, 일부 처리절차에 문제가 있었으나 소청인이 민원인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려 한 의도는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표창공적, 특진하는 등 그간 성실히 근무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처분을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120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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