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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60017, 2006.02.15, 취소

용역관련 업무처리 부적정(견책→취소)

【사 건】 200617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전산주사 박 모 주 문 피소청인이 2006년 1월 3일 소청인 박 모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항만운영정보망 환경개선·기능보강 및 유지보수사업(4차) 용역감독을 함에 있어, 일반부두 정보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부산·인천·포항신항에 표준화된 게이트 자동화시설을 설치하여 야드 내 화물의 위치와 차량 반출입 등을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항만정보제공을 위한 항만운영멀티미디어 시스템의 기능을 개선하는 것을 주된 과업으로 하고 있으므로 용역감독 업무를 철저히 수행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3. 5. 21. 위 용역의 감독관으로 임명받아 감독업무를 수행하면서 야드구획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게이트 자동화 설비 사용시 충분한 시험 및 검증이 필요하다는 ○○항 부두관리공사의 의견을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않은 점, 시스템 이용자인 터미널 운영업체와 운송업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점, 위 부두운영 프로그램과 게이트 자동화시설의 일부 시스템이 미설치되었어도 나중에 정상운영 될 것이라고 막연히 판단한 채 이에 대한 기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 17억 250만원이 소요된 동 용역사업에 대한 감독업무를 태만히 하였고, 다음, 2003. 6. 2. ○○부와 ○○주식회사외 5개업체가 협상에 의해 같은 해 12. 18. 준공한 해운·항만 물류정보센터 구축사업의 용역감독관으로 임명받아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각종 해운·항만 관련 물류정보시스템을 위 해운·항만 물류정보센터(SPIDC)와 연계·통합하도록 계획하고 있으므로 위 센터와 연계할 필요가 있는 물류관련 정보시스템의 운영현황을 파악하여 협의·반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내용의 용역을 종료하도록 그대로 두는 등 용역감독 업무를 태만히 한 사실이 있으며, 한편, 해운·항만 물류정보센터 구축 1차사업(용역비 3억 8천만원)은 기본설계와 시범시스템 구축으로 되어 있고, 해운·항만 물류정보센터 구축 2차사업(용역비 6억 6,590천만원)은 본 사업으로서 1차 사업과는 목적과 내용이 서로 다르므로, 동 2차사업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7조에 따라 일반경쟁 등 가격경쟁이 가능한 방법으로 입찰하여 계약을 맺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의계약으로 처리하는 등 위법한 업무처리를 한 비위가 있는 바,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규정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지난 18여 년간 성실히 공직생활을 해 온 점, 개전의 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수 십 억원의 국가예산이 투입된 전산장비시스템이 원활하게 운영되지 못하도록 한 행위 책임 등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향후 이와 같은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엄중 문책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항만운영정보망 환경개선 기능보강 및 유지보수 사업(4차) 용역감독을 함에 있어, 게이트 자동화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부두의 야드 정리와 관련해서는 ○○부에서 강제적으로 할 수가 없고 업체에서도 일반부두는 컨테이너 부두와는 달리 야드 자체가 좁고 일반 잡화화물만 취급하여 별도 구획정리의 필요성을 갖고 있지 않았으며, ○○부두공사가 ○○해양청에 제기한 게이트 자동화 시스템의 운영상 예상문제점은 관련 내용만 비공식적으로 전달되었고 이미 회의 자료로 제출되었기에 별도 보고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던 점, 항만운영정보망의 오작동 등 에러는 운영초기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되는 현상이기에 즉시 개발업체에 통보하여 유지보수를 완료하였고, 시스템 이용자 대부분이 청경들이며 3교대 근무이기에 집합교육 실시가 어려웠고 교육미실시자는 일부인 점 등 위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시스템의 수정·보완 및 시스템 통합이 모두 완결된 상태이며, 실무자로서 감독에 한계가 있었을 뿐 용역감독 태만은 아니라는 것이며, 또한 해운·항만 물류정보센타와 관련기관간의 연계를 추진하기 위해 사전 협의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당시 전자정부사업의 일환으로 이미 해수부·건교부·복지부·관세청·철도청의 6개 기관 공동 T·F가 구성·운영되어 동일한 사안을 협의하고 있어 중복하여 협의 체계를 구성할 필요가 없었던 점, 한편 해운·항만 물류정보센타 구축 2차사업 계약은 당초 1차사업 때 이미 공개입찰을 진행하였기에 이의 연속사업으로 해석하였고 1차 사업자로 선정된 공동 콘소시엄 업체는 이미 국내 해운·항만에서 경험이 많고 대부분의 해운·항만 물류업체를 대상으로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고 실제 부두를 직접 운영하고 있는 업체들이기에 입찰을 진행해도 다른 업체와의 경쟁이 이루어 질 수 없고, 시기적으로 추진 일정이 촉박하여 수의계약을 추진하였다는 것인 바, 소청인은 지금까지 약 15년 동안 주로 수출입 물류정보화 업무를 담당해오면서, 해운·항만의 물류정보화 추진으로 연간 약 350억원의 물류비용을 절감하여 그리스·이집트 등 외국에서도 좋은 모델로 인식되고 있는 점, 항만이용자들의 보수성·소수의 담당인력(4급1·직원1)으로 업무처리가 역부족이었던 점, 지금까지 해운·항만 공무원으로서 징계없이 성실히 근무해오면서 국무총리 표창 2회를 수상한 공적, 신기술 습득을 위하여 정보통신 관련하여 석사와 박사(수료)과정을 마치고 현재 전문대학에서 물류정보화에 대한 강의도 하고 있는 점, 시행착오에 대한 개전의 정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이 용역 과업수행을 면밀히 감독해야 할 용역감독관으로서 부두운영 프로그램과 게이트 자동화 시설 등의 전산시스템 기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동 시스템들의 원활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점, 특히 해운·항만 물류정보센터 구축사업계약과 관련하여 일반경쟁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처리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 다만, 항만운영정보망 환경개선 기능보강 및 유지보수사업(4차) 용역감독을 함에 있어, 현재 시스템의 수정·보완 및 시스템 통합은 모두 완결된 상태이며 용역사업 추진상 실제로 감독관으로서의 한계가 있었을 뿐 용역감독 태만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우선, 용역과업 지시서에 의하면 항만운영정보망 환경개선·기능보강 및 유지보수사업(4차)사업은 일반부두 정보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부산·인천·포항 신항에 표준화된 게이트 자동화시설을 설치하여 야드 내 화물의 위치와 차량반출입 등을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항만정보제공을 위한 항만운영멀티미디어시스템의 기능을 개선하는 것을 사업의 주된 과업으로 하고 있으므로, 2003. 5. 21. 위 용역의 감독관으로 임명받았으면 용역감독업무를 철저히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야드구획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같은 해 게이트 자동화 시행 전에 충분한 시험 및 검증이 필요하다는 인천항 부두관리공사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으며, 시스템 이용자에 대한 교육을 소홀히 하는 등 결과적으로 2003. 12. 20. 용역이 준공된 후 1년이 되도록 출입관리시스템의 기능 및 활용에 문제가 발생하였는 바, 비록 실무자로서는 야드 장치장 협소 등 한정된 항만시설의 구획정리 문제, 항만이용자들 간의 이해관계 조정에 따른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용역감독자로서 업무수행을 태만히 하여 동 시스템들의 원활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책임은 면하기 어렵다. 다음, 해운·항만 물류정보센터(SPIDC)를 구축함에 있어 관련기관들과의 연계추진을 위한 사전협의는 이미 ○○부 주관으로 전자정부사업(수출입 물류정보화 혁신)관련 관계기관 공동 T·F를 구성하여 동일한 사안을 협의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복으로 협의 체계를 구성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보건대, 위 해운·항만 물류정보센타(SPIDC)구축 1차용역 과업지시서에 의하면, 각종 해운·항만 관련 물류정보시스템을 위 센터와 연계·통합하도록 할 계획이었으므로, 각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물류관련 정보시스템 현황을 조사하여 반영하고 이용방안 등을 사전 협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소홀히 한 채 애초 연계 자체가 곤란한 ○○○○부의 물류통합 DB와 내륙화기지 공동활용시스템(KISIS) 등을 위 센터와 연계·활용한다는 잘못된 내용의 용역 결과를 얻고서도 그대로 종료토록 하였는 바, 설령 2003. 6. 전자정부 사업(수출입 물류정보화 혁신)관련 6개기관 공동 T·F가 구성·운영되어 동일한 사안을 협의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1차사업(기본설계단계)은 이미 2003. 12. 완료되었고, 전자정부T·F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한 시점은 1년 후 동 용역 2차사업(실시단계)이 끝날 무렵인 2004. 12월경이었던 점으로 비추어 볼 때, 관계기관 협의를 거친 의견이 기본설계단계에 반영되지 않고 1차사업을 완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해운·항만 물류정보센타 구축사업 계약을 당초 1차사업 때 이미 공개입찰로 하였기에, 2차사업은 연속적 사업으로 해석하여 수의계약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피건대, 비록, 1차 사업자로 선정된 공동 콘소시엄 업체는 이미 국내 해운·항만에서 경험이 많고 대부분의 해운·항만 물류업체를 대상으로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실제 부두를 직접 운영하고 있는 업체들이므로 입찰을 진행해도 다른 업체와의 경쟁이 이루어 질 수 없고 시기적으로 추진 일정이 촉박하여 부득이 수의계약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나, 해운·항만물류센터구축 1차사업 용역은 환경 및 현황분석, 센터의 구축·운영방안, 법·제도 개선방안, 재원조달계획 등을 수립하는 기본설계단계이고, 해운·항만물류센터구축 2차사업 용역은 실제 센터를 개발하는 본 사업으로서 1차사업과는 목적과 내용이 달라 하자책임을 분명히 구분할 수 있고, 따라서 1차용역 사업은 최종성과물이 아니므로 하자책임을 고려할 필요가 없어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러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규정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 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다만, 본건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용역감독관으로서 기본적인 업무수행을 소홀히 하여 수 십 억원의 국가예산이 투입된 전산장비시스템이 원활하게 운영되지 못하도록 한 책임과 위법하게 계약업무 처리를 한 비위는 인정되지만, 지금까지 약 15년 동안 수출입 물류정보화 업무를 담당해오면서 연간 약 350억원 정도의 물류비용 절감에 기여해 온 점, 매년 몇 개의 프로젝트를 담당하면서 전국 항만운영정보망 총괄 등 일반업무를 병행해 온 실무자로서의 업무처리에 한계가 있었고 상급자 및 계약을 체결한 회계부서에도 일부 책임이 없지 않은 점, 국무총리 표창 2회 등 상훈감경 사유에 해당하는 표창공적이 있고, 시행착오에 대한 개전의 정이 뚜렷한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볼 때, 징계로 문책하기 보다는 이 건을 교훈삼아 앞으로 직무에 더 전념할 수 있도록 관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06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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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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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 및 유기 용역관련업무처리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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