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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20113, 2002.05.10, 기각

근무지 무단 이탈(2002-113,견책→기각)

【사 건】 2002-113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지방경찰청 제○기동대 경사 박 모 【피소청인】 ○○지방경찰청 기동단 제○기동대장 주 문 본 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요지 소청인은 2001. 7. 20.부터 ○○지방경찰청 기동단 제○기동대 ○○○중대에 근무하는 자로서, 설날 연휴 복무기강 점검기간중(2002. 2. 9.～2. 13)인 2002. 2. 12. 09:00부터 다음날 09:00까지 운전요원으로써 당번근무를 지정받아 중대버스를 운행하여 ○○대사관 및 각국 대사관저 등에 근무자를 3시간마다 교대하여 주어야 하나 운전요원인 일경 지 모에게 운전하게 하고 당직관에게 보고치 않고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하여 근무에 임하지 않아 같은 날 14:47경 감찰에게 적발되는 등 복무규율을 위반한 바,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7조 및 제58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평소 근무 불성실로 지적받는 등 경징계 책임을 면할 수 없다하여 견책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2002. 2. 12. 설날 차례를 마치고 출근하려 하였으나 사정이 있어 평소 합동근무하면서 운전연수를 시켰던 운전대원 일경 지 모에게 전화하여 근무자 교대업무를 부탁하고 출근하였다가 근처 ○○공원으로 가서 노인들과 운동을 하던 중 복무점검나온 ○○경찰서 부청문관의 전화를 받았으나 노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돌아 올 수 없었으며, 소청인의 임무는 ○○동 일대 소재 외국공관저를 지키는 근무대원들을 근무지를 돌며 교대시켜 주는 것으로서 대원들의 근무교대를 시키는데 지장을 주지 않는 한 자유시간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며, 2. 12. 11:30 및 18:30 위 지 모가 소청인을 대신하여 운전한 것은 사실이나 22:30 이후에는 소청인이 운전하여 근무교대시켰으므로 2. 12. 09:00부터 다음날 09:00까지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견책 처분한 것은 납득할 수 없으므로 원 처분 취소 요구 3. 판 단 먼저, 소청인은 당일 운전대원 일경 지 모에게 교대근무를 부탁한 후 출근하였다가 ○○공원에 가서 운동하였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일경 지 모는 진술조서에서 당일 11:00경 소청인이 전화하여 오후쯤에 나온다고 하면서 근무자를 인솔하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소청인도 위 지 모에게 전화하여 근무자 교대업무를 부탁하였다고 소청심사청구서에서 인정하고 있는 점, 적발 당시 행정반에 근무하고 있었던 위 지 모와 상경 고 모는 소청인이 적발 당시까지 출근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14:47경 적발되어 부청문관과 통화하였다면 약 10분 정도의 가까운 거리였으므로 즉시 복귀하여야 함에도 19:00경에야 복귀하였던 점, 소청인이 출근한 것을 본 사람이 없다는 것을 소청인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소청인이 당일 출근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 소청인은 외국공관저 근무대원의 근무교대를 시키는데 지장을 주지 않은 한 자유시간을 가질 수 있고, 운전업무를 2회 결략하였는데도 당번근무시간 전체를 결략한 것으로 처분하였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2. 12. 09:00 ～ 2. 13. 09:00간 당번근무를 명받은 자로서 이 시간 내에는 지정된 운전근무를 마치더라도 지정된 장소에서 대기, 전경대원들과 동행동숙하며 구타·가혹행위·탈영 등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점, 동 기동대는 공관저 시설 등의 경계근무 외 불의의 사고발생 시 출동하는 타격대 임무도 함께 수행하고 있어 항상 출동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하는 점, 2002. 2. 9. 시행된 “설날기간중 복무기강 점검 자체계획”에도 “당직·동숙 등 기본근무 철저”, “근무지 무단이탈 금지”등을 명시하고 적발 시 엄중 문책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징계회의 및 소청심사회의 시 소청인이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였다가 19:00경부터 근무하였음을 인정하고 있고, 징계의결서에는 소청인의 근무결략 시간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고 있는 점등을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7조 및 제58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의 규정의 의거, 소청인이 21년 4개월간 근무하면서 지방경찰청장표창 1회 등 총 12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0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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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근무이탈 근무지무단이탈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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