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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10212, 2001.06.27, 기각

폭력사건 묵살로 진정 등 물의 야기(견책→기각)

【사 건】 2001-212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경찰서 ○○파출소 경사 권○○ 【피소청인】 ○○지방경찰청장 주 문 본 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00. 6. 1.부터 ○○경찰서 ○○파출소에서 ’01. 4. 20.부터는 같은 서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파출소 부소장으로 근무할 당시, ’00. 12. 3. 24:00 ～ 12. 4. 02:00간 소내 근무 중, 12. 4. 00:35경 112신고 접수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의자 김○○를 신병인계 받았으면 지체없이 같은 서 형사계로 동행하여 신병인계를 하여야 함에도, 피해자가 병원에서 치료 중에 있어 진술이 안되고 상해진단서도 발부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의자 김○○의 동생인 같은 서 ○○파출소장 경위 김○○에게 신병 인수하게 하고, 사건발생 5일이 지나도록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 이○○로부터 사건을 묵살한다는 고소 및 진정을 받는 등 물의를 야기한 비위가 인정되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7조 및 제63조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견책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위 소청인은 사건 당일 상처가 심한 피해자 이○○는 순찰차로 병원에 후송시켰고, 위 김○○ 등이 쌍방간의 싸움이라 하여 사건의 진상파악을 위하여 경장 황○○를 병원에 보내 진술을 받고자 하였으나 위 이○○가 음주와 상처로 진술이 안되고 의사의 소견도 받을 수 없는 상태였으며, 위 김○○도 치료를 요구하고 동생인 경위 김○○가 파출소로 찾아와 위 이○○의 진술을 받는 대로 사건을 처리하겠다고 한 후에 신원보증서를 받고 신병을 인계하였으며, 아침에 출근한 파출소장에게 사건처리과정을 보고하였으며,이후 4일 동안 양측 모두에게 진단서 제출과 사건 진술을 수회 종용했으나 고향친구라고 사건을 미루다가 최종합의가 되지 않자, 위 이○○가 합의금을 받기 위해 허위로 고소장과 진정서를 제출한 것이며, 사건묵살에 대해서는 조사를 받아 혐의 없음이 확인이 되었으므로 원 처분 취소 요구. 3. 판 단 소청인은 징계사실은 시인하면서, 피해자가 병원에 치료 중에 있어 진술이 안되고 진단서도 발부되지 않아 사건을 처리할 수 없었고, 경위 김○○가 형의 치료를 요구하여 신원보증서를 받고 신병을 인계하였으며, 파출소장에게 사건내용을 보고하였고 조사결과 사건묵살 의도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사건담당자로서, 외근경찰관근무규칙 제38조에 의거하여 피의자 김○○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형사 당직반에 인계하여야 하나, 그러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진술서나 진단서 없이도 범죄인지보고서 등을 통해서 사건처리가 가능한 점, 파출소장에게 사건내용을 보고한 것은 단순히 행정적인 성격에 불과하고 이 건은 피해자가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은 사건으로 즉시 경찰서 사법경찰관에게 인계하여 입건조치가 되도록 하여야 할 사안이었던 점, 형사벌과 내부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한 징계벌은 별개로 형법상 직무유기의 고의성은 인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소청인이 외근경찰관근무규칙에 따라 정상적으로 사건을 처리하지 않은 것이 인정되는 점 등을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7조 및 제63조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 양정에 있어서는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소청인이 20년 5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지방경찰청장 표창 5회 등 총 22회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01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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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업무관련 물의 폭력사건묵살로진정등물의야기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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