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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19990786, 1999.10.18, 기각

하급자 폭행(99-786 해임→기각)

【사 건】 99-786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경찰서 경위 조○○ 【피소청인】 ○○지방경찰청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94. 2. 19.부터 ○○경찰서 수사과 조사계장으로, `98. 11. 19.부터 같은 경찰서 경비교통과 경비계장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99. 5. 20. 시흥시로부터 접수된 무허가 음식점 고발사건 담당자인 조사계 경사 황○○(51세)가 시흥시의 고발내용 중 영업장규모, 매출액, 영업기간 등이 사실과 다르게 축소되어 있음을 발견하고 이에 대해 수사하자 소청인은 자신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여 수사를 확대하지 말도록 부탁하였음에도 동 황○○가 영업규모 등을 실사하여 `99. 7. 1.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에 대한 악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99. 7. 9. 08:30경 광명시 지하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동 황○○를 발견하고는 다가가 삿대질을 하며 “너 이XX 똑바로 해, 죽을래 이 XX야?” 라는 욕설과 함께 오른손으로 동인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이에 반발하자 서로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여 동 황○○는 전치3주, 소청인은 전치2주의 상해를 입는 등, 다수의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폭행을 가하여 품위를 떨어뜨린 행위가 인정되는 바,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제63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3호에 해당되나, 대통령표창 1회 수상 등 정상을 참작하여 해임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업무와 관련하여 위 황 모에게 어떠한 압력을 가하거나 방해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동인이 소청인에 대해 개인적으로 악감정을 갖고 있으면서 동료 경찰관들에게 자신이 담당하는 사건에 소청인이 압력을 행사한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하였으며, 사건 당일 우연히 만나 그러지 말라고 말하자 동 황○○는 당직근무 중이던 소청인에게 “그래봤자 너만 창피다”라고 반말을 하며 비웃어서 이에 흥분하여 싸움을 하게 된 것이며, 정복을 입고 당직근무 중이던 상급자에게 폭행을 가한 황○○는 아무런 처벌도 하지 않고 소청인만 징계처분을 한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니 원 처분 취소 요구 3. 판 단 먼저, 소청인의 무허가업소 수사에 대한 부당압력 행사부분에 대해, 위 ‘비위경찰관 조사중간보고’(`99. 4. 27. 경기지방경찰청)를 보면 소청인은 ○○경찰서 조사계장으로 근무하던, 95. 9. 3. 광명경찰서 근처 상호불상 다방에서 시흥시 ○○동 소재 무허가 식당을 운영하던 오○○(51세)로부터 주변 업소 11개소가 시흥시청으로부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단속·고발되어 있는데 조사시 잘 봐주고 앞으로도 고발되면 선처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건네주는 현금 3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96. 2. 22.부터 `98. 3. 12.까지 총 7회에 걸쳐 310만원을 수수한 비위로 `98. 12. 22.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불구속 입건, 기소된 사실이 있음이 확인되고, ’99. 10. 13.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징역10월 집행유예2년 추징금310만원을 선고받은 점, 위 황○○의 진술조서(`99. 7. 10)를 보면 `99. 5. 20. 업소 고발현장에 대해 확인을 하고 있던 중 호출이 와서 16:30경 전화를 하자 소청인이 “당신 왜 그거 실사를 하는 거요?”라고 시비투로 말하였고, 같은 날 18:00경 사무실로 다시 전화하여 “당신 나에게 감정있는 거야?”라고 말하여 전화를 끊어 버린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소청인 2차 진술조서(`99. 7. 10)를 보면 황형사가 자기가 담당하는 사건만을 해야 되는데 고발된 그 일대 무허가업소 모두의 영업면적 등을 실사하고 시청관계자를 불러서 수사하는 등 확대를 하고 있어 재판중인 사건에 영향을 받을까봐 그 사건을 시청에서 고발된 대로 조용히 처리해 달라고 부탁하려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이 자신의 재판계류건과 관련하여 황○○의 무허가업소 수사에 대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겠다. 다음, 폭력행사 부분에 대해, 소청인의 위 2차 진술조서를 보면 당시 황형사가 앉아서 식사를 하는 것을 보고는 평소 서운했던 감정이 폭발하여 삿대질을 하면서 멱살을 서로 잡고 이를 뿌리치면서 때렸는지는 모르지만 고의로 때린 것은 아니라고 진술한 점, 황○○의 위 진술조서를 보면 당시 소청인이 먼저 식사를 마치고 나가다가 다시 자신에게 와서는 욕설을 하더니, 왼쪽 뺨을 때렸고 서로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좌측손 손가락 인대가 늘어나는 피해를 봤다고 진술한 점 등을 볼 때, 소청인의 폭행사실이 인정되며, 당시 이를 목격한 조사계 경감 김○○ 및 구내식당 근무 의경 남○○의 진술조서(`99. 7. 9)를 보더라도 소청인이 위 황○○에게 먼저 욕설을 하였고 뺨을 1회 친 사실이 있으며 황○○는 소청인을 때리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하겠다. 다음, 소청인은 상급자를 폭행한 황○○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아니하고 소청인만 징계처분한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처분청에 의하면 소청인이 먼저 시비를 걸었고 폭행을 하였으며, 동 황○○는 소청인을 폭행한 적이 없고 단지 방어를 하였기 때문에 동인을 처벌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바, 처분청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인정되고 따라서 위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하겠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제63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3호에 해당되고, 소청인이 재직기간 19년 10개월간 징계 없이 대통령표창 1회 등 다수의 표창을 수상한 점, 본건 폭행사건의 피해가 경미하고 위 황○○가 소청인에 대한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 점 등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19990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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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음주·폭행 하급자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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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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