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99헌아34, 2000. 1. 11., 각하

【전문】 사 건 99헌아34 진정종결처분취소(재심) 청 구 인 구 ○ 준 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99헌마695 진정종결처분취소(1999. 12. 15. 결정: 각하) 사건의 청구인으로서 위 사건에 대하여 증거서류를 확인하여 다시 심판하여 달라는 취지로 1999. 12.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며(헌법재판소법 제39조), 또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실질에 있어 위 99헌마695 결정에 대한 불복소원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국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99헌아34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 사건명 태그]

진정종결처분취소

[ 참조조문 태그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