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99헌마678, 1999. 12. 14., 각하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 서 ○ 훈 대리인 변호사 송 호 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변호사법위반죄로 기소되어 1998. 9.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876만원의 선고를 받아 항소하였으나 1999. 5. 27. 대전지방법원에서 항소기각되었고(대전지방법원 98노2390), 다시 상고하였으나 1999. 9. 7.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되었다(대법원 99도2491). (2) 이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재판소원금지부분은 헌법소원심판청구권,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확인을 구함과 아울러 위 대법원 99도 2491호 상고기각판결이 청구인의 평등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직업선택권을 침해한 것이라면서 그 취소를 구하여 1999. 11.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중 재판소원금지부분의 위헌여부와, 위 대법원판결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의 여부이다. 2.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가. 대법원 판결의 취소청구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 자체는 헌법소원심판 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그런데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은 청구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그러한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중 재판소원금지부분에 대한 청구 부분 이 사건 대법원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하여 각하하는 이상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중 재판소원금지부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헌재 1998. 4. 30. 92헌마239, 판례집 10-1, 435, 441-442). 3. 결 론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하여 관여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99헌마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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