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다514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1999.6.1.(83),1048] 【판시사항】 주택건설촉진법의 적용을 받는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재건축조합에 대하여 기존의 주택에 대한 보상금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주택건설촉진법의 적용을 받는 재건축조합을 설립하여 주택을 재건축하는 경우, 재건축에 동의함으로써 조합원이 된 자는 당해 조합 규약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재건축사업 목적 달성을 위하여 사업구역 내에 소유한 기존의 주택과 토지를 신탁 목적으로 조합에 이전할 의무 등을 부담하고, 이에 대응하여 새로운 주택을 분양받을 권리를 가지는 것이지, 재건축조합에 대하여 기존의 주택에 대한 보상금을 구할 권리는 없다. 【참조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 제44조, 제44조의3 【전 문】【원고,피상고인】 내당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 【피고,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대구고법 1998. 12. 17. 선고 98나261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주택건설촉진법의 적용을 받는 재건축조합을 설립하여 주택을 재건축하는 경우, 재건축에 동의함으로써 조합원이 된 자는 당해 조합 규약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재건축사업 목적 달성을 위하여 사업구역 내에 소유한 기존의 주택과 토지를 신탁 목적으로 조합에 이전할 의무 등을 부담하고, 이에 대응하여 새로운 주택을 분양받을 권리를 가지는 것이지, 재건축조합에 대하여 기존의 주택에 대한 보상금을 구할 근거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재건축에 동의한 피고는 원고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이 사건 대지권의 소유권을 신탁 목적으로 원고에게 이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기존의 아파트에 대한 보상금과 위자료를 받기까지는 원고 조합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사유는 원고의 청구를 거부할 법률상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박준서(주심) 신성택 서성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99다5149 (210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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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44조

[ 따름판례 ]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46758 판결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다37183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다9034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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