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0. 4. 11. 선고 99후2747 판결

[거절사정(상)][공2000.6.1.(107),1203] 【판시사항】 출원상표 fit＋FOR FUN과 인용상표 FIT의 유사 여부(적극) 및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서적, 신문, 잡지'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녹음 또는 녹화된 테이프(음악이 아닌 것)'의 유사 여부(적극) 【판결요지】

출원상표 fit＋FOR FUN과 인용상표 FIT를 비교하면, 두 상표는 외관은 상이하나, 출원상표는 영문자 'fit'와 'FOR FUN'의 두 부분이 상·하단으로 분리되어 있고 상단이 하단에 비하여 굵고 큰 글씨체로 두드러지게 표현되어 있어서 상·하단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없어 상·하단부로 각기 호칭·관념될 수 있고 'fit'만으로 약칭되고 관념되는 경우 인용상표와 호칭·관념이 동일하여 결국 두 상표는 유사하고, 지정상품에 있어서도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서적, 신문, 잡지' 등과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녹음 또는 녹화된 테이프(음악이 아닌 것)'는 모두 상표법시행규칙상의 상품류 구분 제52류 제1군의 인쇄물에 속하는 것들로서 그 생산 및 판매 부문에 비추어 일반 거래의 통념상 유사하다고 보여지며, 따라서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7. 3. 11. 선고 96후795 판결(공1997상, 1108), 대법원 1998. 5. 29. 선고 97후1450 판결(공1998하, 1770), 대법원 1999. 11. 23. 선고 97후2842 판결(공2000상, 54) 【전 문】【원고,상고인】 피트 포 펀 페어락 게엠베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담당변호사 이범래 외 7인) 【피고,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판결】 특허법원 1999. 10. 28. 선고 99허569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은, 이 사건 출원상표 TAGIMG00와 그보다 먼저 출원하여 등록된 인용상표 F I T 를 비교하면서, 두 상표는 외관은 상이하나, 출원상표는 영문자 'fit'와 'FOR FUN'의 두 부분이 상·하단으로 분리되어 있고 상단이 하단에 비하여 굵고 큰 글씨체로 두드러지게 표현되어 있어서 상·하단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없어 상·하단부로 각기 호칭·관념될 수 있고 'fit'만으로 약칭되고 관념되는 경우 인용상표와 호칭·관념이 동일하여 결국 두 상표는 유사하고, 지정상품에 있어서도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서적, 신문, 잡지' 등과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녹음 또는 녹화된 테이프(음악이 아닌 것)'는 모두 상표법시행규칙상의 상품류 구분 제52류 제1군의 인쇄물에 속하는 것들로서 그 생산 및 판매 부문에 비추어 일반 거래의 통념상 유사하다고 보여지며, 따라서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다 고 판단하였는바, 살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지창권 서성(주심)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99후2747 (3265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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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상표법 제7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97. 3. 11. 선고 96후795 판결
대법원 1998. 5. 29. 선고 97후1450 판결
대법원 1999. 11. 23. 선고 97후284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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