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3873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공1999.3.15.(78),470] 【판시사항】 [1] 소송대리권의 흠결을 준재심사유로 주장하는 경우 그 입증책임의 소재(=준재심원고)와 입증방법 [2] 준재심원고가 제소전화해 신청사건의 소송대리인이 된 변호사에게 직접 소송위임을 한 바가 없다는 사실을 준재심피고가 자인하면서 준재심원고로부터 소송대리인 선임에 관한 소송위임을 받았다는 별개의 간접사실의 존재를 주장하였으나 이를 입증하지 못한 사안에서, 준재심원고가 소송대리권의 흠결에 관한 입증책임을 다하였다고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준재심소송에 있어서 소송대리권의 흠결을 준재심사유로 주장하는 경우에 그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준재심원고에 있으며, 소송대리권의 흠결이라는 사실은 소극적 사실이어서 이를 직접증거에 의하여 정면으로 증명하기는 어렵고 먼저 간접사실을 입증한 다음 경험칙에 의한 추론과정을 거쳐 그 주요사실의 존재를 추인하는 것이 보통이다. [2] 준재심원고가 제소전화해 신청사건의 소송대리인이 된 변호사에게 직접 소송위임을 한 바가 없다는 사실을 준재심피고가 자인하면서 준재심원고로부터 소송대리인 선임에 관한 소송위임을 받았다는 별개의 간접사실의 존재를 주장하였으나 이를 입증하지 못한 사안에서, 준재심원고가 소송대리권의 흠결에 관한 입증책임을 다하였다고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61조, 제422조 제1항 제3호, 제431조/ [2] 민사소송법 제261조, 제422조 제1항 제3호, 제43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22436 판결(공1997상, 468) 【전 문】【신청인,상고인(준재심피고)】 대한민국 【피신청인,피상고인(준재심원고)】 피신청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인봉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8. 7. 3. 선고 97나4714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신청인(준재심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준재심소송에 있어서 소송대리권의 흠결을 준재심사유로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입증책임이 이를 주장하는 준재심원고에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소송대리권의 흠결이라는 사실은 소극적 사실이어서 이를 직접증거에 의하여 정면으로 증명하기는 어렵고 먼저 간접사실을 입증한 다음 경험칙에 의한 추론과정을 거쳐 그 주요사실의 존재를 추인하는 것이 보통이다(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22436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준재심피고, 이하 신청인이라고만 적는다)은 제1심에서 피신청인(준재심원고, 이하 피신청인이라고만 적는다)이 소외 1 변호사에게 이 사건 제소전화해 신청사건에 관하여 직접 소송위임을 한 바가 없음을 자인함으로써 일단 소송대리권의 흠결을 추인할 수 있는 간접사실의 존재를 시인하는 한편, 피신청인의 위임에 따라 신청인이 위 소외 1 변호사를 피신청인의 대리인으로 선임한 것이어서 그 소송대리권에 흠결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기록 제129면),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대리인 선임에 관한 소송위임을 받았다는 별개의 간접사실의 존재를 입증하지 못하였음을 엿볼 수 있고,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거시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간접사실을 인정함과 아울러 그에 터잡아 위 소외 1 변호사가 소외 2의 명의수탁자인 피신청인으로부터 소송위임을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제소전화해 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을 대리한 사실을 인정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또는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이유불비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박준서(주심) 이돈희 서성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98다38739 (2106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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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261조 제422조 제431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22436 판결(공1997상, 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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