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0. 6. 23. 선고 97후3661 판결

[특허무효][공2000.8.15.(112),1788] 변경 : 대법원 2012.1.19. 선고 2009후2234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변경 【판시사항】 특허법 제163조 소정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시(=심결시) 【판결요지】

특허법 제163조에 정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심판의 청구시가 아니라 그 심결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어느 심결의 확정등록이 있거나 판결이 확정된 후에 청구되는 심판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심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한 심결의 확정등록이 있거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심판의 청구시기가 확정된 심결의 확정등록이나 판결의 확정 전이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적용되는 것이다. 【참조조문】 특허법 제163조 【전 문】【심판청구인,상고인】 성창경금속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승초 외 1인) 【피심판청구인,피상고인】 주식회사 남선 알미늄 【원심심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7. 10. 21.자 96항당57 심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특허법 제163조에 정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심판의 청구시가 아니라 그 심결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어느 심결의 확정등록이 있거나 판결이 확정된 후에 청구되는 심판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심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한 심결의 확정등록이 있거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심판의 청구시기가 확정된 심결의 확정등록이나 판결의 확정 전이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적용되는 것이다. 2. 원심심결 이유를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심판청구와 사건 외 94당1648호 심판청구(이하 '사건 외 심판'이라 한다)를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한 것으로 보고, 그 중 사건 외 심판에 대하여 심결(심판청구 기각의 심결)이 확정되어 그 등록까지 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특허법 제163조에 정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한다고 하여 제1심심결을 파기하고, 심판청구를 각하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이돈희 송진훈(주심)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97후3661 (3265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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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특허법 제163조

[ 따름판례 ]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9후223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후42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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