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97헌마420, 1998. 1. 7., 각하

【전문】 사 건 97헌마420 검사의 공소권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전 ○ 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대상인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에 관하여 살펴보면, 검사가 공소제기한 1994. 4. 21.에 청구인의 기본권침해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1997. 12. 31. 헌법소원이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지난 후에 이루어졌음이 날짜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심판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97헌마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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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69조 제72조

[ 사건명 태그]

검사의공소권행사위헌확인

[ 참조조문 태그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헌법재판소법 제69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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