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7. 7. 11. 선고 97도127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마약)][공1997.9.1.(41),2588] 【판시사항】 마약법 제60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수입'의 의미 【판결요지】

마약법 제60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수입'이라 함은 그 양과 목적에 관계없이 국외로부터 국내로 반입하는 일체의 행위를 뜻한다. 【참조조문】 마약법 제4조, 제60조 제1항 제1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전 문】【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양기준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5. 1. 선고 97노49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1997. 5. 1.부터 이 판결 선고 전까지의 구금일수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마약법 제60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수입이라 함은 그 양과 목적에 관계없이 국외로부터 국내로 반입하는 일체의 행위를 뜻하는 것 이므로 원심판시와 같이 국제우편으로 우송받은 행위를 수입으로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없고 형이 무겁다는 사유는 징역 10년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 미결구금일수 전부를 그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97도1271 (2104461)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마약법 제4조 제6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1조

[ 따름판례 ]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도2734 판결
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도4560 판결
전원재판부 2006헌바50, 2007. 10. 25.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8125 판결
전원재판부 2019헌바242, 2022. 3. 31.

[ 법관/대법관 태그]

이용훈 박만호 박준서 김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