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다31281 판결

[채권양도금][공1998.1.1.(49),5] 【판시사항】 [1] 채권양도의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되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이를 현실적으로 수령하였거나 그 내용을 알았을 것까지 요하는지 여부(소극) [2] 우편법의 규정에 따라 우편물이 배달되었다고 하여 의사표시의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채권양도통지서가 채무자의 동업자의 사무소에서 그 신원이 분명치 않은 자에게 송달된 경우, 채권양도의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채권양도의 통지는 채무자에게 도달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고, 여기서 도달이라 함은 사회관념상 채무자가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졌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지칭한다고 해석되므로, 채무자가 이를 현실적으로 수령하였다거나 그 통지의 내용을 알았을 것까지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 [2] 우편법 소정의 규정에 따라 우편물이 배달되었다고 하여 언제나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며, 등기우편물에 기재된 사무소에서 본인의 사무원임을 확인한 후 우편물을 교부하였다는 우편집배원의 진술이나 우편법 등의 규정을 들어 그 등기우편물의 수령인을 본인의 사무원 또는 고용인으로 추정할 수는 없다. [3] 채권양도통지서가 채무자의 주소나 사무소가 아닌 동업자의 사무소에서 그 신원이 분명치 않은 자에게 송달된 경우에는 사회관념상 채무자가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졌다고 인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11조 제1항, 제450조/ [2] 민법 제111조 제1항, 우편법 제31조, 제34조, 우편법시행령 제42조/ [3] 민법 제111조 제1항, 제45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3. 8. 23. 선고 82다카439 판결(공1983, 1414)/[2]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누233 판결(공1984, 525), 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누17478 판결(공1994상, 210) 【전 문】【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서정우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6. 26. 선고 96나40587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소외 1은 1993. 3. 12. 피고로부터 서울 성북구 (주소 1 생략)을 전세보증금 90,000,000원, 전세기간 1993. 5. 1.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 사용하다가 1995. 9. 말경 위 건물을 피고에게 명도한 사실, 한편 위 소외 1은 1994. 12. 12.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한 후 채권양도통지서를 위 전세계약서에 피고의 주소로 기재되어 있는 '서울 성동구 (주소 2 생략)'으로 보냈으나 반송되자, 원고와 함께 위 전세계약서에 피고의 연락처 전화번호로 기재되어 있는 '(전화번호 1 생략)'으로 전화하였는데, 그 전화를 받은 성명불상자가 피고에게 우편물을 보내려면 '서울 송파구 (주소 3 생략) 사무소'로 부치라고 한 사실, 원고는 위 소외 1로부터 채권양도 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1994. 12. 23. 위 반송된 채권양도통지서를 배달증명우편으로 위 사무소로 발송하였고, 같은 달 26. 우편집배원이 위 사무소에서 피고의 직원이라고 칭하는 소외 2로부터 피고의 사무원임을 확인한 후 우편물송달증에 무인을 받고 위 채권양도통지서가 들어 있는 등기우편물을 교부한 사실, 위 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은 피고가 소외 3과 동업으로 신축, 분양한 서울 성북구 동선동 소재 ○○아트빌리지 공사 현장의 현장 및 분양사무소의 전화번호였는데, 위 ○○아트빌리지 12세대 중 4세대만 분양되자 나머지 8세대는 임대한 후 분양사무소를 철수하면서 위 주택과 관련된 전화를 계속 받기 위하여 1994. 6. 27.경 착신통화전환서비스를 신청하여 그 무렵부터 1996. 4. 24. 이후까지 서울 송파구 (주소 3 생략) 지상에 신축하는 ○○아트빌리지 공사 현장의 현장 및 분양사무소에서 사용된 사실, 위 동선동 소재 ○○아트빌리지 12세대에 관하여 1992. 6. 24.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후 그 중 미분양된 8세대에 관하여 1994. 6. 10. 및 1997. 4. 1. 채무자를 위 소외 3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경료된 사실, 원고는 1995. 10. 6. 피고에게 위 전세보증금의 지급을 촉구하는 통고서를 배달증명우편으로 위 ○○빌라사무소로 발송하였는데, 같은 달 9. 위 사무소의 직원인 소외 4가 이를 수령한 후 위 소외 3을 통하여 피고에게 전달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는데, 기록에 의하여 관계 증거를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에 상고이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런데 원심은 위 채권양도통지서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위 ○○빌라사무소는 위 소외 3의 사무소일 뿐 자신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곳이고, 위 우편물을 수령하였다는 위 소외 2도 피고와는 전혀 상관없는 자라는 피고의 주장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배척하였다. 즉,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서가 배달될 당시 위 동선동 ○○아트빌리지에 관한 피고와 위 소외 3의 동업관계는 존속되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위 전화번호에 관하여 착신통화전환서비스를 신청하여 둔 이유가 위 동선동 ○○아트빌리지에 관련된 추가 분양, 임대한 세대의 임차인 교체, 임차보증금 반환 등의 사무를 위 ○○빌라사무소에서 처리하기 위한 것이고, 위 동선동 ○○아트빌리지의 소유자 및 임대인은 피고인 점에 비추어 보면 이에 관련된 사무는 피고의 사무라고 보아야 하므로, 위 ○○빌라사무소는 적어도 이 사건 채권양도 통지와 같은 위 동선동 ○○아트빌리지의 임대차와 관련된 사무에 있어서는 피고의 영업소 내지 사무소라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위 우편물을 수령하였다는 위 소외 2와 피고와의 관계가 명확하지는 아니하나 우편집배원은 위 소외 2가 피고의 사무원임을 확인한 후 우편물을 송달하였다는 것이고, 우편법 제18조, 같은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4호, 제42조 제3항, 같은법시행규칙 제28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우편물의 배달일자 및 수취인을 배달 우체국에서 증명하여 발송인에게 통지하는 배달증명우편물 등의 등기우편물은 수취인 본인이나 동거인, 동일 직장에서 근무하는 자 등에게만 배달하도록 되어 있고, 배달시 수령인으로부터 수령 사실의 확인을 받되 수령인이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수령인의 성명 및 본인과의 관계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점과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소외 2는 피고를 수취인으로 한 서류를 송달받을 자격이 있는 피고의 사무원 또는 고용인이라고 추정함이 상당하고, 그렇다면 위 채권양도통지서가 위 소외 2에게 송달된 이상 피고는 사회관념상 위 채권양도통지서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채권양도의 통지는 피고에게 도달되어 그 효력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살피건대 채권양도의 통지는 채무자에게 도달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고, 여기서 도달이라 함은 사회관념상 채무자가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졌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지칭한다고 해석되므로, 채무자가 이를 현실적으로 수령하였다거나 그 통지의 내용을 알았을 것까지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할 것이나( 대법원 1983. 8. 23. 선고 82다카439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그와 같은 상태에 이르렀다고 도저히 보기 어렵다. 먼저 피고와 위 소외 3 사이에 위 동선동 소재 ○○아트빌리지에 관한 동업관계가 남아 있고, 위 소외 3이 그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위 소외 3이 위 동업관계와 별개로 건축하는 공사 현장의 현장 및 분양사무소인 위 ○○빌라사무소를 피고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라고 할 수는 없으며, 나아가 위 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피고의 사무원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고, 더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위 사무소에서 이 사건 우편물을 받았다는 위 소외 2가 실제로 위 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직원이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을 뿐 아니라, 심지어 누구인지도 알 수 없다. 한편 우편법 소정의 규정에 따라 우편물이 배달되었다고 하여 언제나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누17478 판결 참조), 오히려 위와 같은 우편집배원의 진술이나 우편법 등의 규정을 들어 우편물의 수령인을 본인의 사무원 또는 고용인으로 추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우편물이 피고의 주소나 사무소가 아닌 동업자의 사무소에서 그 신원이 분명치 않은 자에게 송달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회관념상 피고가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졌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의사표시의 도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옳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최종영 이돈희(주심) 이임수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97다31281 (2105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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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우편법시행령 제42조

우편법 제31조 제34조

민법 제111조 제450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83. 8. 23. 선고 82다카439 판결
대법원 1983. 8. 23. 선고 82다카439 판결(공1983, 1414)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누233 판결(공1984, 525)
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누17478 판결
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누17478 판결(공1994상, 210)

[ 참조판례 체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