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다28858 판결

[가압류이의][공1997.12.1.(47),3637] 【판시사항】 [1] 양도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에 대해 양도담보권자의 채권자가 가압류 또는 가처분등기를 경료한 것만으로 양도담보권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담보가 상실·감소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채권자가 채권액을 초과하는 채무자의 부동산을 담보로 취득하였다가 담보를 상실하여 채권액에 미달하는 담보만을 갖게 된 경우, 민법 제485조에 의한 보증인의 면책 범위 【판결요지】

[1] 민법 제485조는 제4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위할 자가 있는 경우에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담보가 상실되거나 감소된 때에는 대위할 자가 그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하여 상환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그 책임을 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양도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자의 채권자가 가압류나 가처분의 기입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양도담보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그 담보를 상실하거나 감소케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2] 채권자가 채권액을 훨씬 초과하는 채무자의 부동산을 양도담보로 취득하였다가 그 채권액 이상의 양도담보를 상실하고 채권액에 미달하는 양도담보만을 갖게 되었을 경우 민법 제485조에 의하여 보증인이 책임을 면하는 범위는, 그 채권액 전부가 아니라 총 채권액에서 잔존 양도담보 부동산의 가액 상당을 뺀 나머지 금액 상당이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85조/ [2] 민법 제485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다35774 판결(공1997상, 199) 【전 문】【채권자,피상고인】 채권자 【채무자,상고인】 채무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서정우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7. 6. 11. 선고 96나2727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 2점에 대하여 민법 제485조는 제4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위할 자가 있는 경우에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담보가 상실되거나 감소된 때에는 대위할 자가 그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하여 상환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그 책임을 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양도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자의 채권자가 가압류나 가처분의 기입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양도담보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그 담보를 상실하거나 감소케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여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2. 제3점에 대하여 채권자가 채권액을 훨씬 초과하는 채무자의 부동산을 양도담보로 취득하였다가 그 채권액 이상의 양도담보를 상실하고 채권액에 미달하는 양도담보만을 갖게 되었을 경우 민법 제485조에 의하여 보증인이 책임을 면하는 범위는, 그 채권액 전부가 아니라 총 채권액에서 잔존 양도담보 부동산의 가액 상당을 뺀 나머지 금액 상당이라 할 것 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여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이돈희 이임수(주심) 서성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97다28858 (2103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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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민법 제481조 제485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다35774 판결(공1997상,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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