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누3279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8.1.15.(50),316] 【판시사항】 [1] 1993. 6. 11.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정 이후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당해 토지에 주유소를 건축하는 경우, 개발부담금부과종료시점(=개발사업의 준공인가일) [2]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토지에 대한 개발사업에 대하여 부과된 개발부담금이 형평에 어긋나거나 불합리한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당해 토지에 주유소를 건축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시행한 당해 사업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3. 8. 12. 대통령령 제13956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1항 제2호의 '주택건설사업 등 토지의 개발과 건축물의 건축을 함께 행하는 개발사업'에 해당하는 것이고, 개발사업의 준공인가일이 개발대상토지 지상 건축물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일보다 이전인 당해 사안의 경우 그 부과종료시점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3항 본문에 의하여 당해 개발사업의 준공인가일로 보아야 하며 법 개정 이전과 같이 개발대상토지 지상 건축물의 착공일로 볼 것은 아니다. [2]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령 소정의 개발사업에 해당하는 이상 그로 인하여 개발대상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이익인 것이고, 개발사업이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제한의 일부 해제에 따라 시행된 것이었다고 하여 그 개발이익이 인접 토지의 가격수준으로 회복된 보상적인 것에 불과하다거나 실질적으로 정상지가상승분 그 자체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3항,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3. 8. 12. 대통령령 제13956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1항 제2호/ [2]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된 것) 제5조, 도시계획법 제21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누9324 판결(공1997상, 1644) 【전 문】【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진)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1. 23. 선고 95구3621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와 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 중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을 함께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94. 9. 26. 피고로부터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이 사건 토지에 주유소를 건축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시행한 이 사건 사업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3. 8. 12. 대통령령 제13956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1항 제2호의 '주택건설사업 등 토지의 개발과 건축물의 건축을 함께 행하는 개발사업'에 해당하는 것이고, 개발사업의 준공인가일이 개발대상토지 지상 건축물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일보다 이전인 이 사건의 경우 그 부과종료시점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3항 본문에 의하여 이 사건 개발사업의 준공인가일인 1995. 3. 3.로 보아야 하며 법 개정 이전과 같이 개발대상토지 지상 건축물의 착공일로 볼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관계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개발부담금의 부과종료시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 3점에 대하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령 소정의 개발사업에 해당하는 이상 그로 인하여 개발대상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이익인 것이고, 개발사업이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제한의 일부 해제에 따라 시행된 것이었다고 하여 그 개발이익이 인접 토지의 가격수준으로 회복된 보상적인 것에 불과하다거나 실질적으로 정상지가상승분 그 자체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누9324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발사업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감면해 주지 않는다고 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불합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 개발사업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1997. 6. 25. 대통령령 제15398호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이 개정되어 제4조 제1항 제2호의2로 도시계획구역 중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당해 구역의 지정당시부터 토지를 소유한 자가 당해 토지에 대하여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대상토지의 면적이 1,650㎡ 이상인 경우에만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인 개발사업이라는 규정이 신설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개발부담금은 위 개정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부과요건이 완성된 것이므로, 위 개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개발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제4점에 대하여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가 부과종료시점지가 산정의 기초가 된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결정을 함에 있어서 그 판시의 토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비교표준지 선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역시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송진훈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97누3279 (2103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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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도시계획법 제21조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5조 제9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누9324 판결(공1997상, 1644)

[ 참조판례 체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