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7. 3. 14. 선고 96후1156 판결

[거절사정(상)][공1997.4.15.(32),1121] 【판시사항】 출원상표 S－YARD와 선등록 상표 Schoolyard의 유사 여부(적극) 【판결요지】

출원상표 S－YARD와 선등록 상표 Schoolyard의 유사 여부를 살피건대, 일반 거래계에서는 문자수가 많거나 호칭이 긴 경우에 상표를 약칭하여 호칭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출원상표와 선등록 상표를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경우 출원상표 중의 'S' 부분이 'SCHOOL'을 줄여 놓은 것이라고 인식하게 될 가능성이 있고, 그러한 경우에는 양 상표는 칭호와 관념이 동일하다 할 것이며 양 상표를 골프화 등의 동일한 지정상품에 다 같이 사용하는 경우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후85 판결(공1996하, 2873) 【전 문】【출원인,상고인】 가부시기 가이샤 핫도리세이코 (소송대리인 변리사 윤여범 외 1인)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심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6. 6. 4.자 95항원51 심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여 이 사건 출원상표 S-YARD(이하 본원상표라 한다)와 그 보다 선출원하여 등록된 인용상표 Schoolyard(특허청 1988. 5. 25. 등록 제154799호)의 유사 여부를 살피건대, 일반 거래계에서는 문자수가 많거나 호칭이 긴 경우에 상표를 약칭하여 호칭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본원상표와 인용상표를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경우 본원상표 중의 S 부분이 SCHOOL을 줄여 놓은 것이라고 인식하게 될 가능성이 있고, 그러한 경우에는 양 상표는 칭호와 관념이 동일하다 할 것이며 양 상표를 골프화 등의 동일한 지정상품에 다 같이 사용하는 경우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본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은 정당하다 하겠다. 원심심결 이유의 설시에는 다소 미흡한 점은 있으나, 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나 경험칙에 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96후1156 (210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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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상표법 제7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후85 판결(공1996하, 2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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