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6. 9. 12. 자 96마1088, 1089 결정

[동차운수사업면허권압류및환가][공1996.11.1.(21),3097] 【판시사항】 자동차운수사업면허를 민사소송법 제584조에 의한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압류 환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자동차운수사업법의 관계 규정에 따르면, 인가를 받아 자동차운수사업의 양도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면 그 면허는 당연히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일 뿐, 자동차운수사업을 떠난 면허 자체는 자동차운수사업을 합법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자격에 불과하므로, 자동차운수사업자의 자동차운수사업면허는 법원이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이를 압류하여 환가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84조, 건설업법 제6조, 제1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4. 12. 15. 자 94마1802, 1803 결정(공1995상, 608) 【전 문】【재항고인(선정당사자)】 재항고인(선정당사자) (대리인 법무법인 부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문재인 외 3인) 【원심결정】 부산지법 1996. 6. 14. 자 96라32, 33 결정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선정당사자) 대리인의 재항고이유를 본다. 민사소송법 제584조에 의하여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권은 그 자체가 독립하여 재산적 가치를 가진 것으로서 양도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금전적 평가에 의하여 환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면 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하고( 제4조), 그 면허를 받기 위하여는 일정한 면허기준 이상의 자본금·자동차·차고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어야 하고( 제6조), 결격사유가 있어서는 아니되며( 제5조), 자동차운수사업면허의 대여행위는 금지되고 있고( 제26조), 또한 자동차운수사업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일정한 경우에는 신고), 그 인가 등을 받으면 자동차운수사업면허는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제28조) 규정하고 있는바, 장관의 인가를 받아 자동차운수사업의 양도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면 그 면허는 당연히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일 뿐, 자동차운수사업을 떠난 면허 자체는 자동차운수사업을 합법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자격에 불과한 것이므로, 결국 자동차운수사업자의 자동차운수사업면허는 법원이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이를 압류하여 환가하기에는 적합하지 아니한 것이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재항고인의 이 사건 자동차운수사업면허에 대한 압류 및 환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제1심결정을 유지한 원심결정은 옳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심리미진 및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주심) 신성택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96마1088 (2102681)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건설업법 제6조 제13조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제5조 제6조 제26조 제28조

민사소송법 제584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94. 12. 15. 자 94마1802, 1803 결정(공1995상, 608)

[ 참조판례 체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