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6. 9. 10. 선고 96도976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공1996.10.15.(20),3087] 【판시사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3조 소정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의미 【판결요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3조 소정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라 함은 기부행위 당시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자이면 족하고, 그 의사가 확정적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5. 7. 22. 선고 75도1659 판결(공1975, 8635) 【전 문】【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문한식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3. 28. 선고 96노6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3조 소정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라 함은 기부행위 당시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자이면 족하고, 그 의사가 확정적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당원 1975. 7. 22. 선고 75도1659 판결 참조), 원심이 인용한 제1심 거시 증거들을 살펴본즉 이 사건 기부행위 당시 피고인이 입후보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아 이 사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또한 형법 제51조는 법원이 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여야 하는 사항을 예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이외의 사항도 적정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참작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원심이 형을 정함에 있어 판결이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까지 참작하였다 하여 형법 제51조의 법리를 오해하였다거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7조, 제264조의 입법취지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96도976 (2102676)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3조 제257조 제264조

형법 제51조

[ 참조판례 ]

당원 1975. 7. 22. 선고 75도1659 판결
대법원 1975. 7. 22. 선고 75도1659 판결(공1975, 8635)

[ 참조판례 체계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