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6. 3. 12. 선고 96도133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공1996.5.1.(9),1328] 【판시사항】 영업을 양도한 자가 경업피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것이 양수인이 근로기준법 제30조 소정의 기간 내에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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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을 양도한 자가 경업피지의무를 어기는 등 계약을 위반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당연히 그 영업양도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양수인이 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 정한 기간 내에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30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전 문】【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인천지법 1995. 12. 14. 선고 95노135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이 사건 공장의 영업일체를 양수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공소외 2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영업을 양도한 위 공소외 1 및 피고인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하여 위 공소외 2의 계속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위 공소외 2에게 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 정한 기간 내에 계속근로연수에 상응하는 퇴직금 중 일부 미지급된 금액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같은 법 제109조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적법하게 채용한 증거 및 관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설령 피고인에게 영업을 양도한 위 공소외 1이 논하는 바와 같이 경업피지의무를 어기는 등 계약을 위반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당연히 그 영업양도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피고인이 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 정한 기간 내에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음은 명백하다 할 것이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96도133 (2101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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