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8. 6. 12. 선고 96다2696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8.7.15.(62),1853] 【판시사항】 [1] 재심의 소의 제기가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재심대상판결이 취소된 경우의 시효중단 기간(=재심의 소 제기일부터 재심판결 확정일까지) [2] 민법 제169조 소정의 '승계인'의 의미(=중단 효과 발생 후 승계자) [3] 민법 제169조 소정의 승계인이 자신의 점유에 터잡은 독자적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00:00

Download

[1]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한 확정판결의 피고가 재심의 소를 제기하여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여전히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한 것은 상대방의 시효취득과 양립할 수 없는 자신의 권리를 명확히 표명한 것이므로 이는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되는 재판상의 청구에 준하는 것이라고 볼 것이고, 위 확정판결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자의 당해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는 재심의 소 제기일로부터 재심판결 확정일까지 중단된다. [2] 민법 제169조 소정의 '승계인'이라 함은 시효중단에 관여한 당사자로부터 중단의 효과를 받는 권리를 그 중단 효과 발생 이후에 승계한 자를 가리킨다. [3] 민법 제169조가 규정한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에만 효력이 있다고 하는 것은 승계인이 중단 당시의 당사자의 점유기간을 승계하여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할 뿐 승계인 자신의 점유에 터잡은 독자적인 시효취득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68조, 제170조 제1항, 제247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2조/ [2] 민법 제169조, 제247조 제2항/ [3] 민법 제169조, 제247조 제2항 【참조판례】 [1][3]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6다28196 판결(공1997하, 3752)/[1] 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다11334 판결(공1996하, 3175)/[2] 대법원 1973. 2. 13. 선고 72다1549 판결(공1973, 7281),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7737 판결(공1994하, 2070) 【전 문】【원고,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상고인】 피고 1 외 39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일영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5. 29. 선고 94나4285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1 등 35인의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와 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 중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 및 피고 36 등 5인의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은, (1) 소외 1이 농지분배 관계 서류를 위조하여 1964.경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농지수분배를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자 원고가 그 무렵 적극적으로 권리 주장을 하였으나 1968. 4. 16. 소외 1 승소판결이 선고·확정된 사실, (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68. 8. 10.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소외 1 앞으로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1968. 12. 31. 소외 1의 아들인 소외 2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이에 기하여 피고들 명의의 각 등기가 경료된 사실, (3) 원고가 1970. 소외 1을 재심피고로 하여 위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1992. 7. 28. 재심대상판결 및 그 원심판결을 각 취소하고 그 사건 소외 1의 소송수계인들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재심판결이 선고·확정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들 명의의 각 등기는 모두 원인무효인 등기라고 판시하였다. 원심은 이어서, 피고들의 시효취득항변과 원고의 시효중단재항변에 대하여, 재심의 소 제기는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지 않지만, 재심대상소송의 피고가 응소행위로써 적극적으로 다투면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였으나 패소 확정판결을 받고 후에 재심의 소를 제기하여 재심대상판결이 취소, 확정된 경우에는, 상소의 추완의 경우와 비교하여 볼 때, 재심대상소송에서 최초 응소행위를 한 때부터 시효중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한 다음, 소외 1에 대한 시효중단은 민법 제169조에 의하여 그 승계인인 피고들에게도 효력이 있으므로 피고들의 시효취득 항변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한 확정판결의 피고가 재심의 소를 제기하여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여전히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한 것은 상대방의 시효취득과 양립할 수 없는 자신의 권리를 명확히 표명한 것이므로 이는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되는 재판상의 청구에 준하는 것이라고 볼 것이고, 위 확정판결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자의 당해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는 재심의 소 제기일로부터 재심판결 확정일까지 중단된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다11334 판결, 1997. 11. 11. 선고 96다28196 판결 참조), 한편 민법 제169조 소정의 승계인이라 함은 '시효중단에 관여한 당사자로부터 중단의 효과를 받는 권리를 그 중단 효과 발생 이후에 승계한 자'를 가리킨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7737 판결 참조). 그렇다면 소외 1의 취득시효는 재심의 소가 제기된 1970.부터 중단된다고 할 것이지, 원심 판시처럼 원고가 재심대상소송에서 최초 응소행위를 한 1964.부터 중단된다고 할 것은 아니며, 또한 소외 2는 위 재심의 소 제기 전인 1968. 12. 31. 이미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중단의 효과를 받는 권리를 그 중단 효과 발생 이후에 승계한 자', 즉 민법 제169조 소정의 '승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소외 1에 대한 재심의 소의 제기에 의한 시효중단은 소외 2 및 그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일부를 취득한 피고들 및 그 밖의 사람들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소외 2 및 그 후의 취득자의 이 사건 토지의 점유기간, 선의·무과실 여부 등을 개별적으로 심리하여 시효취득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더욱이 민법 제169조가 규정한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에만 효력이 있다고 하는 것은, 승계인이 중단 당시의 당사자의 점유기간을 승계하여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지, 승계인 자신의 점유에 터잡은 독자적인 시효취득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97. 11. 11. 선고 96다28196 판결 참조), 원심의 판시에는 이 점에 있어서도 잘못이 있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시효중단에 관한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송진훈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96다26961 (2101496)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미수기의 삶 | 2022-05-12

[대법원 1998. 6. 12., 선고, 96다26961, 판결]

【참조조문】 [1] 민법 제168조 , 제170조 제1항 , 제247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2조 [2] 민법 제169조, 제247조 제2항 [3] 민법 제169조 , 제247조 제2항 【참조판례】 [1][3]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6다28196 판결...

▒ 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 2024-03-30 351일 전

【판례<인수참가와 소송탈퇴, 시효중단, 중단후 시효재진행...

【판례<인수참가와 소송탈퇴, 시효중단, 중단후 시효재진행, 소멸시효중단사유>】《 승계가 무효임을... 선고 96다46484 판결). 민법 제169조의 ‘승계인’이라 함은 ‘시효중단에 관여한 당사자로부터 중단의...

▒ 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 2025-02-28 16일 전

【지적공부등록사항정정】《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