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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마크 저장 [헌재] 헌법소원심판사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88조 제1항 후문중 “5급이상” 부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95헌마191, 1995. 8. 4., 각하

【전문】 사 건 95헌마191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88조 제1항 후문중 “5급이상” 부분 위헌확인 청 구 인 권 ○ 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당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95헌마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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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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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88조제1항후문중“5급이상”부분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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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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