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누7529 판결

공무원 연금이 이혼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나요?

이에 앞서서 관련된 법원의 판례를 먼저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특유재산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면... 선고 95누7529 판결 등 참조) 보고 있으며, 혼인 기간 중의 근무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이혼시 재산분할청구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례(전원합의체)

부부 일방의 장래 퇴직 급여 청구권도 재산분할청구권이 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 즉, 대법원은... 선고 95누7529 판결,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다3618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퇴직급여를...

공무원퇴직연금에 관한 재산분할청구 인정 대법원 판례...

즉, 대법원은 2012므2888 이혼 등 사건에서(이하, 판례판결정보 대법원 주요 판결 인용) "◇1. 이혼소송의... 선고 95누7529 판결 등 참조), 혼인기간 중의 근무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인정되는 이상 공무원...

이혼 후 받게 되는 퇴직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까?

(판례를 봅니다) 1)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이 협력하여... 선고 95누7529 판결,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다36186 판결 등 참조). 3) 그리고 이러한 퇴직급여를 수령하기...

[이혼][재산분할]장래의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이다.

선고 95누7529 판결,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다3618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퇴직급여를 수령하기... [장래 퇴직금은 재산분할 대상이 안된다는 기존 판례를 버리며 대법원이 밝힌 입장] (1) 현실에서는...

장래 퇴직급여의 재산분할 대상 여부

선고 95누7529 판결, 대법원 195. 10. 12. 선고 94다3618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퇴직급여를 수령하기... 기존 판례 이제까지 대법원은, 부부 일방이 이혼 당시 이미 퇴직하여 수령한 퇴직금은 재산분할의...

이혼과 분할연금(연금에 대한 재산분할)

선고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 [이혼등] 위 판례에 의하면,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부부... 선고 95누7529 판결 등 참조), 혼인기간 중의 근무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인정되는 이상 공무원...

인천이혼전문변호사 이혼에 관한 Q&A

실제로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한 판례를 살펴보면... 선고 95누7529 판결,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다3618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퇴직급여를 수령하기...

[이혼] Q. 황혼이혼, 일방의 공무원 퇴직연금도 재산분할...

과거 판례(공무원 퇴직연금은 수급권자의 사망으로 그 지급이 종료되는데 수급권자의 여명을 확정할... 선고 95누7529 판결 등 참조), 혼인기간 중의 근무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인정되는 이상...

[이혼소송] 재산분할 2 :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

실제로 판례는 별거 이후 남편이 취득한 재산에 처의 기여도를 인정해서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선고 95누7529 판결, 대법원 1995.10.12. 선고 94다36186 판결 등) 이러한 퇴직급여를 수령하기 위하여 일정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