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6. 1. 9. 자 95그13 결정

판례#528 분묘굴이 [대법원 1997. 9. 5. 선고 95다51182 판결]

판례#528 분묘굴이 [대법원 1997. 9. 5. 선고 95다51182 판결] ※ 민법 [시행 1991. 1. 1.] [법률 제4199호, 1990. 1. 13., 일부개정] 제214조( #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법원판결문/판례] 95다47282 - 토지의 점유권자

【참조조문】 민법 제192조, 제245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다10329 판결(공1991, 2010)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2483 판결(공1993하, 3163)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다23200 판결(공1996상, 13)...

<판례평석> 타인 소유의...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판에 대한 평석과 그 이후의 판례동향”, 판례실무연구 Ⅱ (98.11) 817쪽, 823... 13. 선고 90다카21381,21398 판결, 1991. 11. 26. 선고 91다25437 판결, 1995. 3. 17. 선고 94다14445,14452 판결). 나....

판례| 95후910 창작비용이성.

▶ [판례 전문]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후910 판결 [의장등록무효] [공1996.6.1.(11),1583] 판시사항 [1]... 있어 그 등록의장의 소멸에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뜻한다. [2] 의장등록의...

[기출판례] 권리범위확인심판 합의 95후1050

6., 선고, 95후1050, 판결] 【판시사항】 [1] 실용신안권자와 사이에 그 권리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지... 【참조판례】 [1] 대법원 1979. 3. 13. 선고 77후50 판결(공1979, 11913), 대법원 1990. 10. 23. 선고 89후2151...

경매배당 관련 판례(95다83**) - 권형필 변호사

경매배당 관련 판례(95다83**) - 권형필 변호사 사해행위 취소를 소가 아닌 공격방어방법으로 주장할... 가능하고 그 외 공격방어방법으로는 불가능하다는 법리가 확고하다. 생각건대 소송 중에 소변경을...

[지적정리 판례] 5-13 착오작성된 지적도를 기초로 등기된 경우...

[지적정리 판례] 5-13 착오작성된 지적도를 기초로 등기된 경우 착오부분의 취득시효 부인사례 【건물철거등】 대법원 , 1995.10.12. , 95다11252 , 선고 , 판결 건물철거등 착오로 작성된 지적도를 기초로 등기가...

1.자 판례공보 1번 판례 ; 대법원 2018. 9. 13. 선고...

1.자 판례공보 1번 판례 ;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5다78703 판결 관련) ● 대법원 2018. 9. 13. 선고... 경우 그 착오에 중대한 과실이 없는 표의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고, 민법 제580조 제1항, 제575조...

[창원손해사정]주요판례(12)(13)

70%, 판례2: 60%) -법원의 판단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과실상계의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사실심의...

[판례/행정해석... 될 수 있는지 여부(대법 94도2694, ’95. 6. 13)

서류이므로, 그 보존 및 작성의무를 위반 하였다고 하려는 행위자가 회사로부터 그러한 문서의 보존... 관여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33조, 제40조 위반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대법 94도2694, ’95. 6.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