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6. 1. 12. 자 95부33 결정

[폐기물처리업영업정지처분효력정지][공1996.3.1.(5),678] 【판시사항】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시한 【결정요지】 집행정지의 효력은 그 결정주문에 정하는 시기까지 존속하는 것이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2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55. 8. 4. 선고 4288민상27 판결(집2-7, 민7), 대법원 1959. 7. 16. 선고 4291민상437 판결(집7, 민157),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누1805 판결(공1993하, 2637) 【전 문】【신청인】 재생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홍기) 【상대방】 남양주시장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은 본안사건( 서울고등법원 95구13779호)에 대한 원심법원인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1995. 5. 30. 같은 법원 95부516호로 피신청인이 1995. 5. 12. 신청인에 대하여 한 폐기물처리영업정지처분의 효력은 서울고등법원 95구13779호 폐기물처리영업정지처분취소 사건의 판결확정시까지 이를 정지한다는 내용의 효력정지가처분결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무릇 집행정지의 효력은 그 결정주문에 정하는 시기까지 존속하는 것이므로( 대법원 1955. 8. 4. 선고 4288민상27 판결 참조), 서울고등법원 95부516호에 의한 폐기물처리영업정지처분효력정지가처분의 효력은 그 주문에서 정하는 시기인 본안사건 판결확정시까지 존속한다 할 것인데, 신청인이 위 본안사건에 대한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함으로 위 본안사건이 확정되지 아니하고 대법원에 계속중임이 기록상 분명하다.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미 동일한 사정에 기한 동일 내용의 효력정지가처분이 내려져 있어 그 효력이 존속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같은 내용의 효력정지가처분을 구하고 있는 것이 되어 그 신청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결정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95부33 (209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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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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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5. 8. 4. 선고 4288민상27 판결
대법원 1955. 8. 4. 선고 4288민상27 판결(집2-7, 민7)
대법원 1959. 7. 16. 선고 4291민상437 판결(집7, 민157)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누1805 판결(공1993하, 2637)
서울고등법원 95구13779호
서울고등법원 95부516호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1995. 5. 30. 같은 법원 95부5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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