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재항고사건

대법원 1995. 5. 3. 자 95마415 결정

[문서제출명령][공1995.7.1.(995),2214] 【판시사항】 가. 문서제출명령신청서에 기재된 문서의 표시와 문서의 취지에 관한 내용에 의하여 문서가 특정되었다고 본 사례 나. 문서제출명령을 발함에 있어 문서의 존재와 소지에 관한 입증책임의소재 【판결요지】

가. 문서제출명령신청서에 기재된 문서의 표시와 문서의 취지에 관한 내용에 의하면 그 문서가 신청인들만의 명의로 작성된 각서 형식의 문서인지, 아니면 재항고인과 같이 작성한 일종의 약정서인지는 명백하지 아니하나, 그 문서는 적어도 신청인들이 그 일시에 계쟁 토지에 대한 권리관계에 관하여 재항고인에게 작성, 교부한 서면을 의미하는 것임은 신청서의 기재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그 문서는 특정되어 있다고 본 사례. 나. 법원이 문서제출명령을 발함에 있어서는 먼저 당해 문서의 존재와 소지가 증명되어야 하고 그 입증책임은 원칙으로 신청인에게 있다.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315조, 제317조 / 나. 제316조 【전 문】【재항고인】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화 【원심결정】 수원지방법원 1995.2.22.자 95라4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먼저 제2점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문서제출명령신청서에 기재된 문서의 표시와 문서의 취지에 관한 내용에 의하면 소론과 같이 그 문서가 신청인들만의 명의로 작성된 각서 형식의 문서인지, 아니면 재항고인과 같이 작성한 일종의 약정서인지는 명백하지 아니하나, 그 문서는 적어도 신청인들이 그 일시에 계쟁 토지에 대한 권리관계에 관하여 재항고인에게 작성, 교부한 서면을 의미하는 것임은 신청서의 기재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그 문서는 특정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제1점과 제3점에 관하여 본다. 법원이 문서제출명령을 발함에 있어서는 먼저 당해 문서의 존재와 소지가 증명되어야 하고 그 입증책임은 원칙으로 신청인에게 있다고 할 것임은 소론과 같다고 할 것이지만, 원심결정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문서를 원고가 소지하게 된 사정에 대한 입증이 일단 이루어졌다고 판단하고 문서제출명령을 한 것으로서 기록과 관계 증거에 의하면 원심의 이와 같은 조치는 수긍 못할 바 아니므로 원심결정에는 다소 적절하지 못한 표현을 사용한 것 외에는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3.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95마415 (2100901)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315조 제316조 제317조

[ 따름판례 ]

대법원 2008. 4. 14. 자 2007마725 결정
대법원 2005. 7. 11. 자 2005마259 결정

[ 법관/대법관 태그]

안용득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

[ 변호사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