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도2843 판결

형법 요점 정리

한시법 ① 추급효를 인정한 판례 - 단순한 사태의 변화 一 자동차 정기점검을 6개월마다 받아야 하는... 23, 95도2858). 六 유자성분의 30% 이상 배합기준을 지키지 않아 식품위생법 및 동 고시 위반으로...

[교통사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도주차량위반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규정하는 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는 '사고 후 즉시... 경우(95도1680). - 목격자인 슈퍼 주인에게 단순히 사고처리르 부탁만 하고 그 후 구호조치가 이루어지기...

(판례모음)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해당한다(95도1605)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96도2843) ○ 사고운전자가 사고 현장에서 다친 곳이 없다고 말한 피해자와 피해 변상에 관한 합의 중...

[변시, 형재, 검찰] 특가법 도주치상 도주치사 정리 :: 눈 내리는...

선고 2004도3600 판결) ○ 특가법상 도주치사상을 인정한 판례 - 교회 주차장에서 사고차량 운전자가... 선고 95도1605 판결). ○ 구호조치를 할 자 - 피해자 구호조치는 반드시 피고인 본인이 직접 할 필요는...

형법총론 2

[5] 소급효금지원칙 ▶[판례의 변경과 소급효금지원칙 적용 부정] 대법원은 “형사처벌의 근거가 되는... 7, 95도94), 법정형중 무기형을 선택하고 작량감경한 때에 누범가중사유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뺑소니(도주) 교통사고의 경우 자동차보험자의 보상책임 여부

다만, 판례에 의하면 상해여부를 묻는것에 그치지 않고 구호의무를 다할것을 요하니 주의하여야... 12, 95도1605 판결) (3)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와 경찰서에 신고하러 가다가 음주운전이 발각될 것이...

속기사무소추천, 녹취록의 증거능력, 녹취록작성,녹취록비용

속기사무소추천) 녹취록의 증거능력, 녹취록작성, 녹취록비용, 신미연속기사무소 대법원 판례에서... 선고 95도2417 판결) ※ 민사사건에서 녹취록증거능력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형법총론]2

[5] 소급효금지원칙 ▶[판례의 변경과 소급효금지원칙 적용 부정] 대법원은 “형사처벌의 근거가 되는... 7, 95도94), 법정형중 무기형을 선택하고 작량감경한 때에 누범가중사유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22. 도주(뺑소니) 사고 ( 대한교통사고 감정원 )

( 96 도 2843 대법원 판결 1997.1.21) 46) 사고 후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 응급조치 되는 것을 보고 병원비를 구하기 위해 집에 가 부친으로 하여금 병원에 있는 피해자 찾아가 운전자의 부친임을 알렸다면...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3.11.20] [대통령령 제24874호...

타법개정 ] 판례 소유권확인등[대법원 , 민사 , 1985.09.24 , 84다카1523] 단수처분취소[대법원 , 일반행정 , 1985.12.24 , 84누598] 건축법위반[대법원 , 형사 , 1986.07.08 , 86도1865] 건축법위반[대법원...